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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이용

 수강료의 반환
체육시설 이용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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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2016. 10. 26. 발령·시행) 별표 2 제56호].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수강료 반환원인

수강료 반환기준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제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 이용 대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전액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수강료 환급에 따른 사은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56호).
수강료 환급에 따른 사은품의 반환기준

사은품 반환원인

사은품 반환기준

소비자의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은품 반환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단순포장개봉은 사용하지 않은 것임)

√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반환

√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해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해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현존 상태로 반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해제하는 경우

√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할 필요 없음

수강료 관련 분쟁조정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회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권을 가지므로,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는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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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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