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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의무 등

 정년제도의 운영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연장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정년제도의 운영현황 제출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출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 위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 이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은 2016. 1. 1. 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 1. 1. 부터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함)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3조의2, 규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제1항제5호 및 규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위반에 대한 제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 제출요청을 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규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3호, 규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별표 2 제2호라목).
정년연장 권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년연장의 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의 제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정년연장의 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규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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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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