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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해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증액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증액 청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본문).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증액의 제한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단서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약정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단서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증액 부분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증액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을 확인하여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새롭게 설정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한 후 증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보증금 중 증액부분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대법원 1990.8.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액 청구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본문).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액의 제한
증액금지의 특약과는 달리,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민법」 제652조 제628조).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감액금지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전세금의 증감청구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전세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2조의2 본문).
다만,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12조의2 단서,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전세계약
    2017.02.13
       댓글
    안녕하세요.

    보증금 증액에 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전세로 2년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5% 이내로 올려달라고 하는 증액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위의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전세금의 증감청구'를 보니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가능하다고 써있는데
    이것이 2년 계약 중에도 효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갱신된 계약을 두고 하는 말인지 헷갈립니다.
    부동산에 여쭈어보니 2년을 계약 했으면 2년이 지난후 가능하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법에 따라서 1년이 지나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월세 감액 문의
    2016.11.30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16년 1월에 이사 왔는데
    지금 월세 시세가 재건축 때문에 거의 절반으로 떨어 졌습니다.

    1. 월세 감액 신청 방법

    2. 증가는 20분의 1인데 감액은 금액 제한이 없는 건지

    3. 감액 신청을 하고 이후에 월세가 하락하면 또 감액이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 2014.03.22
       댓글
    임대 만기일은 2014년 4월로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주택 임대인으로서 재계약을 위해
    - 만기 4개월 전에 보증금 추가 인상분을 월세로 하겠다고 알렸고
    - 만기 20일 전에 구체적인 액수를 통보하였으나
    임차인은 인상을 거부하며 소송을 하든지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재계약이라 보증금 인상에 제한이 없지만,
    조용히 해결하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5%만 인상하고 보증금의 10%만 월세로 전환하겠다고
    임차인에게 요구했는데 임차인은 그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계약에 해당되니 월세 인상을 원치 않으면 집을 비워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래 문의에 법조문.판례나 사이트를 링크해 주셔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1> 이 경우 임대인으로서 재계약을 주장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즉 재계약을 주장하려면 만기 1개월 전에 꼭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확정 지어
    통보해야만 재계약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문의2> 임차인의 주장은,
    만기 4개월 전 임대인이 이사 여부를 물은 것은 기억하나,
    월세를 인상한다는 말은 듣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우기는 이유는 임대인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지 않아서
    증거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계속 살겠다고 답한 것)만 기억한다고 하고
    불리한 것(월세 인상)은 들은 바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처럼 월세 인상에 대해 임차인이 못 들었다고 우기면
    재계약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건지,
    이럴 때 해결 방법이 있는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3> 임차인이 월세 인상을 거부하고 있어
    임대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과 명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밖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엔탈피
    2013.04.14
       댓글
    임대인이 20일 계약종료 앞두고 처음에는 4천만원 넘게 올려달랬다가 자동갱신이라고 했더니 차임증감청구권을 들어서 년5%까지 올릴 수 있다고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정말 자동갱신되는 날부터 올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갱신도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의 1년 경과 후에 올려줘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어디에도 명확한 시점이 안나와 있는데 명쾌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년 5%면 2년기간동안 10%가 넘는데 자동갱신의 계약연장이되는게 아니지 않나요? 법의 근간이 흔들리는거 아닌지요. 네이버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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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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