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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 판결
판시사항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유무(소극)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1242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124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의 건물명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의 상호 관계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1537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1537 판결
판시사항	기간 약정이 있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할 필요없이 임대차는 종료한다.
판결요지	기간 약정이 있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할 필요없이 임대차는 종료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