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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근로 지원

 육아휴직 등
육아는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 부모와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30일(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 2008. 1. 1. 이후 입양한 경우)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육아휴직의 신청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육아휴직의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19조제4항 후단).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금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육아휴직 후 복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전단).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 제외)을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것
※ 다만, 같은 기간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1호).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상한액: 월 10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
하한액: 월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25를 빼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3항).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 월 50만원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

①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

+

②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③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사람이 그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단서).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신고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72조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6조).
※ 육아휴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나도하자
    2016.09.01
       댓글
    정답은 2번입니다.
    너도 육아휴직하고싶어요^^ 좋아요좋아요
  • 생강나무
    2016.08.31
       댓글
    2번, 육아는 남여가 평등하면 좋겠지요...
  • 신혼부부
    2016.08.31
       댓글
    2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학원법 보러왔다가 뜨길래 답 달고갑니다.. 남편도 육휴 쓸수있기를 바라며 화이팅~~~!!!
  • 용모짱
    2016.08.31
       댓글
    정답은 2번입니다
    아이키우기 좋은정책에 감사를 드립니다...
  • 네버엔딩스토리
    2016.08.31
       댓글
    정답은 2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젠 남편도 육아 휴직을 하여 아이들 양육에 참여하여 아이들 키울때 힘든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 soontiger
    2016.08.31
       댓글
    정답 2번 입니다. 법제처를 통해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써니
    2016.08.31
       댓글
    2번입니다.
    아빠도 육아휴직하게 합시다
  • 소금별
    2016.08.31
       댓글
    2번...주위에 아빠가 육아휴직 하는 가정이 꽤 늘었어요. 육아는 소중한 것 부부가 같이 하고 법으로 보호된다면 더 좋죠~~우리나라 점점 좋아져야죠..화이팅~~!!
  • 규명하자
    2016.08.31
       댓글
    정답 2번입니다
    아버지의 권리를 되찾읍시다.
  • jiyoung
    2016.08.31
       댓글
    정답: 2번 입니다.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필요한 내용이 많아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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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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