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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관리

 위생관리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위생관리를 비롯한 환경관리에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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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영유아의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보육교직원의 의복 청결상태 및 피부상처 여부 등 업무 전후 위생상태
보육실, 교재교구실, 조리실, 놀이터 등 어린이집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화장실, 세면도구 등의 청결 및 위생상태
조리실·화장실·침구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음용수 관리
상수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서 사용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정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신청한 후,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동물 관리
어린이집에는 원칙적으로 동물(애완동물, 곤충 등)을 두어서는 안 되며, 동물을 둘 경우에는 미리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영유아의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환경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내 공기질 관리
연면적 430제곱미터(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함)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위생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해야 하며, 수시로 환기 및 청소 등을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및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위반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해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위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운영정지로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제1항).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1호나목,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0).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위반사실 공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함) 및 어린이집의 종류와 어린이집의 주소를 공표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제1항2호 및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7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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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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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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