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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2012년에서 만 5세를 2013년부터는 3, 4세 모두를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동안 자격연수 및 승진이 모두 포함이 되었던 어린이집 교육경력이 모두 포함이 되지 않는지?
    • 회신일 : 2012. 2. 6.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의 별표1에서 교사의 승진이 교육경력 인정범위는 경력등급 경력종별을 살펴보면 학교 급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지침)에서 1급 정교사 상위자격 취득요건은 해당 학교 급에서 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 법령상 유치원은 교육시설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등은 보육시설로 보육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유치원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보육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력은 호봉산정, 교장인정자격 요건 등의 경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어린이집 근무 경력은 원감과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 취득을 교육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초중등-교원 자격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정책과 (☏ 02-6222-6060)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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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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