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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이의신청을 하여 받은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 및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여 받은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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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하여 받은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여 받은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소송
보험료를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보험료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제2호).
※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 제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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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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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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