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국민건강보험제도

목차

하위 메뉴

국민건강보험제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건강보험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여 받은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의신청 대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각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1항).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요양기관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2항).
신청기간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로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3항).
그러나 요양기관이 요양급여의 대상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확인 요청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4항).
이의신청의 방법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심사평가원의 처분 중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정본(正本)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7조).
이의신청 결정기간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심판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판청구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하여 받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함)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1항 전단).
심판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로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1항 후단 및 제87조제3항 본문).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해 그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1항 후단 및 제87조제3항 단서).
심판청구 절차
심판청구서 제출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2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 청구인과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 처분을 한 자(공단 이사장 또는 심사평가원 원장의 위임을 받아 분사무소의 장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장을 말함)
√ 원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 첨부서류의 표시
√ 심판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 건강보험 심판청구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http://hisimpan.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청의 답변서 등 제출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그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에 처분을 한 자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3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심리 및 의결
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3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3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재결 및 결정 통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처분을 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3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0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절차
※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도
<출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거시기
    2016.04.21
       댓글
    경기도 이천에 사는 사람 입니다 2011년 12월부로 직장을퇴사하고 부인이 운영하던 분식집을 같이하게 하였습니다 의료보험은 지역의료보험으로 되었구요 그러던중 2013년1월부터 제가 직원으로 하고 직장의료보험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25만으로책정하고요 그러다 장사가 안되어 2015년 7월에 취직하게되어 의료보험은 직장으로보험으로 가입하게되었구요 그런데 2013년에 가입한 직장 의료보험비가 너무적게 내 다고 다시 지역의료보험으로 책정하여 나머지 차액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2013년에 가입 시켜줄때는 가능하다고 해놓고 2년6개월 이제와서 안덴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민영보험회사 도 아니고 해결 책좀 찿아주세요
  • 밍키언니
    2015.12.15
       댓글
    2004년 4월20일경 세금미납으로 남양주 세무서에서 저의 전재산인 집을 압류하였읍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20일경 세금 완납으로 압류를 해지 하였구요, 그 사이 의료 보험은 경감없이 자동이체로 빠지구요,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재산 압류건으로 인한 과오된 보험료는 소급 되어야함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등기부 등본을 송부하였으나, 의료보험 담당자는 압류당시 경감 요청을 하지않아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합니다.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주민번호 조회후 소급적용가능하다 하였고, 소급 적용 불가능하다는 말은 지역 의료보험 공단 번호를 알려주어 상의 한 결과 입니다. 어느 쪽의 말을 들어야할 지.. 엄중히 심사하여 간절히 소급 되기를 바랍니다
  • 백산선생
    2015.03.12
       댓글
    제가 세대주와 같이 있다가 1년6개월간 다시 세대주와같이 있었는데 그사이 세대주가 직장가입자로 등재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입한날은 9월이고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료가 세대주와 저와 2중으로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월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제출시점부터 안내도 된다고하는데 이런 경우는 9월부터~ 3월까지 2중 부과되는 문제가 있는데 신고했으면 소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2중부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성실신고로 가산부과하는거는 상관 없으나 2중부과자체는 문제가 많다 생각하는데요~ 저희동네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이구요다 국민건강보험 담당은 김순이씨입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