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국민건강보험제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및 정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세대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이나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달라질 경우에는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고지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납부의무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2항 본문).
※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란 한 사람이 어떤 빚에 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으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전원이 그 빚에 대하여 전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대표자(사용자)가 총 3명인 회사의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액 100만원에 대한 책임을 나머지 2명도 똑같이 각각 100만원씩 부담합니다. 다만, 연대책임을 지는 구성원 중 한명이 100만원의 빚을 갚으면 나머지 구성원의 채무 책임도 없어집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무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이 없을 것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산이 없을 것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신용카드 등의 납부
지역가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함)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제1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4제2항).
「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납부기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제1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공단은 위에도 불구하고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위에 따른 납부기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제2항).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정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지역가입자 자격의 지연 취득 및 상실, 보험료의 과오납,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추가·감액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확한 보험료 고지금액을 확정하여 납부할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고지하거나 반환하게 합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 민원센터).
건강보험료 정산 후 보험료가 증액되거나 환급받아야 할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의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 민원센터).
공단은 건강보험료 정산 후 보험료가 증액된 경우에는 다음 달 건강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후 환급받아야 할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 체납한 보험료가 있으면 건강보험료 환급액만큼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대체 납입합니다.
√ 체납한 보험료가 없으면 다음 달 건강보험료에서 환급액만큼 미리 징수하고, 그래도 환급액이 남을 경우에는 그 다음 달 건강보험료를 대체 납입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소만
    2016.03.09
       댓글
    10년 이상소유했던 주택(미아리소재)인데 판사는 매매는 무효이니 원매도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원 매도인을 대위한 변호사가 소유권을 이전시켰다....매매가 무효이니 소유권이 무효라는 판결...10년이상매월 납부했던 보험료와 재산세등 무효.... 기 납부했던 보험료와 재산세등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