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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섬ㆍ벽지 및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활이 극히 어려운 사람 및 재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건강보험료를 경감(輕減)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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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벽지지역 및 농어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호 및 제2호).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9호, 2017. 2. 21. 발령·시행) 별표 1에 따른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이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洞)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또는「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사람(다만,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洞)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위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액의 50퍼센트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액의 22퍼센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제1항 및 제4조).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등의 건강보험료 경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등의 건강보험료 경감
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요건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위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경감고시」 별표 2의 경감기준에 따라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제1항).
생활이 어려운 지역가입자 및 재해지역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활이 어려운 지역가입자 및 재해지역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요건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7조).
생활이 극히 어려운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
√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 부도 등으로 현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이 경매중이거나 전체 소유재산이 압류되어 있고 압류채권액이 전체 소유재산 과세표준액의 3분의2 이상 세대
√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월 이상 장기간 수용시설(교도소 등)에 있거나, 행방불명되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 가입자가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 후유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만성질환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수해·풍해·한해·냉해·지진 등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료 경감이 필요하다고 대통령공고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
※ 다만, 이 경우에는 관련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정도에 따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2 및 별표 3의 경감기준에 따라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 및 제7조).
※ 보험료 경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의 범위에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2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의2).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
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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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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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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