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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및 독촉
건강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받을 수 있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연체금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등의 독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강보험료 납부 독촉
건강보험료 등을 내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기한을 정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1항 전단).
이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2항).
독촉의 효력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1항 후단).
체납된 건강보험료의 징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납된 건강보험료의 징수
건강보험료 납부독촉을 받은 사람이 독촉기한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및 처분하여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3항).
체납으로 인한 연체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납으로 인한 연체금 징수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1항 후단).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위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2항 전단).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2항 후단).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의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가 건강보험료 납부를 연체하더라도 공단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3항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료의 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납자료의 제공
공단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또는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함)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2제1항 본문).
다만, 체납된 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2제1항 단서).
체납자료 제공절차
체납등 자료의 제공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2제2항).
체납자료 누설 및 이용금지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2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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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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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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