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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및 정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와 직장가입자가 각자 50퍼센트씩 부담하되 사용자가 납부하며,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여 직장가입자가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보수 등의 변동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달라질 경우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고지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1항제1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액의 50퍼센트씩 부담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본문).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50퍼센트를,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말함)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30퍼센트(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음)를, 국가가 20퍼센트를 각각 부담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3항).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납부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1항제2호).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사용주의 부담분이 없으며, 직장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2항).
신용카드 등의 납부
공단이 납입 고지한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함)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제1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4제2항).
「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제2항).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납부기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신청하여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제1항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공단은 위에도 불구하고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위에 따른 납부기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제2항).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정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정산
공단은 당초 산정·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 징수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 경우 공단은 추가 징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전단).
사용자는 이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정산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퇴직정산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본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Q.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A.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연간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따라 부과하지만, 보험료의 부과 시점에서 해당 연도의 확정된 보수 총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전년도 보수 총액(또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여 징수하고 소득이 확정된 후 확정된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받게 됩니다. 이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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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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