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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면제
직장가입자가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국외 근무자 또는 현역병에 해당하거나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나 임의계속가입자 등은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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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험료 면제
직장가입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1항 제54조).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면제 기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면제 기간은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본문).
다만, 그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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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벽지지역직장가입자 등의 건강보험료 경감
다음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호, 제3호,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9호, 2017. 2. 21. 발령·시행) 제3조 및 제5조].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에서 따른 섬·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군인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섬·벽지지역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액의 50퍼센트를,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인 군인은 보험료액의 20퍼센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 및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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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은 다음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일반적인 경우: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이 없는 사람은 휴직 당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퍼센트 경감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함)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60퍼센트 경감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임의계속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50퍼센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
※ 임의계속가입자
사용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공단에 신청하여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24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게 된 사람을 임의계속가입자라고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직장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의 범위에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2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의2).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
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괴짜
    2016.11.06
       댓글
    경강 내용은 있는데, 개인 또는 직장의 경감 신청 방법은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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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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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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