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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비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출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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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의 지급 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출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란 병원·의원·조산원이 아닌 자택에서 출산을 하였거나 요양기관으로 이송 중 출산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해당됨)와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에 대한 출산비 지급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피부양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출산비 지급 금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비 지급 금액
출산비의 지급금액은 자녀 한 명당 250,000원으로 자녀 순서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8호, 2016. 12. 30. 발령, 2017. 1. 1. 시행) 제8조 및 별표 6 제1호다목].
출산비 신청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비 신청 방법
출산비를 지원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6호).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출산비는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제3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FAX)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주소 및 팩스번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산 시 출산비 지급 여부

Q. 임신을 하였으나 사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출산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임신 16주 이상으로 사산한 경우 또는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아이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1호). 이 경우 출산비의 신청은 출산확인서 대신 ‘시체·유골(매장·화장)신고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놀부
    2015.03.17
       댓글
    44넌3월10일생 척추디스크6급. 파킨슨4급 이니다
    일주일에 한번정도청소를도옴을받고자글을올림니다비요
    비용관계 .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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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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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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