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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의 발급

 건강보험증의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가입자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받거나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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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을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2항).
“요양기관”이란 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은 제외함)를 행하는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전단).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후단 및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의료법」 에 따라 설립된 부속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본인일부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경감하여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유인하거나 이와 관련해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의료기관
√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그러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기관이 다음의 신분증명서 등에 따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3항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증명서 또는 서류(단,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및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금지
부정수급 금지
가입자·피부양자는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누구든지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5항).
누구든지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6항).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3항제5호).
건강보험증의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강보험증의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 취득 또는 변경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강보험증을 가입자·사용자 또는 세대주에게 발급해야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7항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건강보험증의 추가 발급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세대주가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7항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추가 발급) 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추가발급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공단은 가입자가 자격 취득·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7항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건강보험증의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강보험증의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신청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에 건강보험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7항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건강보험증을 잃어버린 경우
건강보험증이 낡거나 훼손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추가발급)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1항, 제11조제5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건강보험증의 발급
건강보험증의 재발급신청이나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새로 작성한 건강보험증을 가입자·사용자·세대주 또는 피부양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7항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증의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고, 건강보험증을 새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7항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 건강보험증을 발급 신청은 직장가입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어느 지사든 상관없음)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주소 및 팩스번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튼튼남
    2015.07.02
       댓글
    건강증재발급 신청 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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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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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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