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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때에는 자격취득 또는 자격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취득 및 자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
지역가입자란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 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국민건강보험의 가입-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자격-가입자와 피부양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격의 취득과 변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입자격의 취득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 단서).
수급권자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 그 자격을 잃은 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함)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그 신청한 날
가입자격의 변동
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 등”이라 함)으로 사용된 날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인 사용자의 사업장에 휴업·폐업 등(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자격변동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자격변동 신고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때에는 자격취득 또는 자격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자격취득 및 자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본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보험료 감면 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75조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일부를 경감받는 사람만 해당하며, 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보험료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다만,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인 공무원·교직원이 되어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단서).
※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Q.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에게만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다음 요건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직장가입 대상자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라 함)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 지역가입 대상자
위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것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을 하게 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3. 피부양 대상자
직장가입 대상자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4항).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 외국인의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외국인투자자-국내체류·통관 관련 정보-국내체류-외국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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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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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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