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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자격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격이 변동되거나 상실됩니다.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가입자 자격이 변동 또는 상실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 자격의 취득, 변동 및 사실에 관한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의 취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입 대상 및 자격취득 일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
수급권자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 그 자격을 잃은 날
※ “피부양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함) 및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보호대상자(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함)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신청한 사람: 그 신청한 날
가입자격 취득의 신고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제13조).
가입자 자격의 변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입자 자격의 변동사유
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 제7조제2호 및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각호).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 등”이라 함)으로 사용된 날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인 사용자의 사업장이 휴·폐업, 합병, 폐쇄되거나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사용자 또는 세대주의 신고의무
위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명세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2항 제13조).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직장가입자인 사용자의 사업장이 휴·폐업, 합병, 폐쇄되거나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가입자 자격의 상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입자 자격의 상실사유
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가입자격 상실의 신고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2항 및 제13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의 신고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 신고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보험료 감면 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사람만 해당하며,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보험료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 신고
사용자는 근로자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14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전단).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 및 사용자가 된 경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인 공무원·교직원이 된 경우
직장가입자인 공무원·교직원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사용자가 되거나 소속 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피부양자와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후단).
사용자는 공단에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가입자 자격의 상실신고
가입자 자격상실신고는 다음 구분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2항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지역가입자: 세대주가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공단에 제출
직장가입자: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공단에 제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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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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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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