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국민건강보험제도

목차

하위 메뉴

국민건강보험제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가입자와 피부양자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고,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자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않은 사람
※ “피부양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건강보험의 가입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강보험의 가입자 구분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인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1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3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별표 1의2).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ㅇㅇ
    2017.12.11
       댓글
    현재 직장에 4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요. 현재 직장에서 지난 2014년에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대상자 조회해보니 비대상이라고 나오네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원래 2년에 한번씩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받으면 회사가 벌금내는것 아닌가요?;;; 혹시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건지..아니면 건강보험 전상 오류인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popo
    2016.10.12
       댓글
    2013직장가입자였고, 피부양자로 어머님을 올9월에 등재함
    2003년 아버님 사망. 따라서 어머니는 수입이 없었슴.
    2013.3~2016.8기간동안 부모님이 납부한 보험료의 환급이 가능한지요?


    김OO 010XXXXXXXX OOOO@daum.net
  • 도라지
    2015.10.13
       댓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개선 권고 불수용 공표
    인권위, “배우자 친부모는 부양요건 인정하나
    계부모는 인정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내 배우자의 계부모도 가슴으로 내 배우자를 길려주신 내 부모님입니다.
    그런 분들을 내가 부양할 수 없다니요.

    이건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재혼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구시대적인 결정이며
    이 사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다시한번 생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만들자면서 내 부모 내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실수없다니요.
  • 붕붕이
    2015.02.03
       댓글
    배우자의 장인,장모님의 남편인 저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전에는 배우자 직장에서 장인, 장모님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는데 올해 1월들어 배우자가 퇴직하고 남편인
    저에게 직장가입자로써 장인, 장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려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아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의 장모님은 소득이 없고 장애인이며 배우자가 갓난아기엿을때 새엄마로 들어오신 분이고 친엄마는 이혼한 사이이며 저희와는 비동거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장모님(계모)라는 이유로 또한 2014년 8월에 법이 개정되서 보험적용이 안된다는게 납득이 가질 않아서 글을 올립니다.

  • 서율이 어뭉이
    2014.09.25
       댓글
    얼마전 맞벌이가 되어 남편과 제가 분리되어 둘다 직장 가입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쪽에는 자녀2명이 피부양자가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건강보험료를 20만원정도 납부한다는것 같은데요 .. 저는 10만원정도 납부합니다.
    제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 왜이리.. 이중돈을 내야하나 생각이 듭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10만원이면 한달 애들 기저귀 값은데요 ...
    혹시 제가 신랑의 피부양자나 신랑이 저의 피부양자가 될수는 없나요 ??
    꼭 직장을 상실해야 피부양자가 될수 있나요 ???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자격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자격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