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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법제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법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및 가입방법,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병원ㆍ의원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법령에는 「행정소송법」「민법」 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및 가입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자격 및 가입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보수월액보험료) 또는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소득월액보험료)으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출산비, 임신·출산 진료비, 가정산소 치료비, 복막투석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및 건강검진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병원·의원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병원·의원 등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진찰·검사,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및 이송(移送)에 관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보험급여의 제한과 정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와 같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등에는 보험급여가 정지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54조).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 해결
건강보험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위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 받은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행정소송 제기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받은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 및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여 받은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민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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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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