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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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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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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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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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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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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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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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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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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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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재판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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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재판의 진행 등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과 달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통일적ㆍ일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원에 대한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이 결정되고, 이후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원에 대한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이 결정되고, 이후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재판의 의의 및 절차 개관 
과태료 재판의 절차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과 달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통일적·일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원에 대한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이 결정되고, 이후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및 제25조).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약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 과태료 사건의 관할 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관할 결정의 표준시기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등 법원은 과태료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7조제1항).
당사자 또는 검사는 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7조제2항).※ 그 밖의 관할법원에 관한 내용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과태료 재판의 대리인 과태료 재판의 대리인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禁)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2항). 과태료 재판의 대리권의 증명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7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89조).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사문서(私文書)에 관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認證)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7조제2항). 법관 및 법원직원의 제척·기피·회피 법관 및 법원직원의 제척·기피·회피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을 법원직원의 제척·기피·회피에 준용하므로, 이하의 법관에 대한 설명은 법원직원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50조).※ 법관의 제척(除斥)·기피(忌避)·회피(回避)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그 사건에 관한 직무의 집행에서 그 법관을 배제하여 정당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제척(除斥):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민사소송법」 제41조)에 있는 때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것 기피(忌避): 법관에게 제척원인이 있을 때 또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에 의해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하는 것 회피(回避):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 법관의 제척(除斥)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 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 법관의 기피(忌避) 그러나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9조 및 「민사소송법」 제43조제2항). 법관의 회피(回避) 과태료 재판의 진행 법원의 심문 등 법원은 당사자 및 검사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심문기일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 행정청에 대한 출석요구 등 법원은 행정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2조제1항). 행정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2조제2항).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조서의 작성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5조). 과태료 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 과태료 재판에 따른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제1항). 과태료 재판에 대한 항고 과태료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제1항). 따라서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법원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과태료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제2항). 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과태료 재판도 결정으로써 하며,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9조).※ 항고의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과태료 재판 비용 과태료 재판 비용 부담의 원칙 과태료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1조제1항). 항고법원에서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경우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과태료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前審)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1조제2항).※ 그 밖의 재판비용에 관한 내용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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