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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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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제「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에 따라 현장실습을 이수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봅니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합니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적용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적용 범위
규제「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에 따라 현장실습을 이수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과 산재보험료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과 산재보험료율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모든 금품으로 하되, 산재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5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다음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2항).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의비(葬儀費)
직업재활급여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3항).
※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은 현재 없습니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다음을 준용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4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및 충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4조부터 제85조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 근로자

   Q.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현재 어느 범위까지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당시에는 근로자 500명 이상 규모의 광업과 제조업에만 적용하였는데, 2000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강한 현장실습생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화물·여객운송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소유주 겸 운전자의 경우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처: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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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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