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특례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
국외 사업은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법」은 국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에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 대신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국외 사업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국외 사업 포함 여부
국제법 질서 상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까지 적용, 집행될 수 없다는 소위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공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거나 행해지는 사업을 말합니다(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참조).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의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국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에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 대신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여 국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국외 사업 보험회사의 권한과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외 사업 보험회사의 권한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함)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함)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제1항).
보험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제5항).
국외 사업 보험회사의 의무
불이익한 보험급여 지급 금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제2항).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의 성실 이행
국외 사업 보험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련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제3항).
국외 사업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외사업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항
국외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제4항).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험 및 예방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장)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특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특례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