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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함)를 징수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산재보험료 납부

산재보험료 납부

  Q.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개인이 부담하거나 개인과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는데 왜 그런가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을 국가가 보험방식을 통해 대신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당연히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출처: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산재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임금총액”이란 사업주가 보험 연도(건설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액의 총액을 말합니다(출처: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Q.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산재보험은 근로자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단위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도 사업장 단위로 산정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들에게 1년 동안 지급되는 임금총액에 그 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사업주가 내야할 보험료입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합니다.

 

       2009년 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1년부터는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과세소득)로 바뀝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보험료 산정기준과 맞춰 바뀔 예정입니다.

 

                                (출처: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

석탄광업 및 채석업

323

4. 건 설 업

39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71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식료품제조업

19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0

담배제조업

8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28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항공운수업

9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0

운수관련 서비스업

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2

창 고 업

13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4

통 신 업

11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1

6. 임업

90

화학제품 제조업

16

7. 어업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3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1

8. 농업

26

고무제품 제조업

21

9. 기타의 사업

 

유리 제조업

15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6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9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

시멘트 제조업

26

기타의 각종사업

10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32

전문기술서비스업

7

금속제련업

1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도 금 업

17

교육서비스업

7

기계기구 제조업

19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전자제품 제조업

7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0

선박건조 및 수리업

2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8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6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7

0. 금융 및 보험업

7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9

* 해외파견자: 17/1,000

 

수제품 제조업

15

 

 

기타제조업

27

 

 

※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의 훈령·예규·고시란과 ②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자료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만 해당함)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둘 이상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함)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해당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1. 및 2.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산재보험료율의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대한 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보험수지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다음의 표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별표 1).
건설업 중 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
※ 이 경우 총공사금액은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신고한 공사금액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업
※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신고와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합니다.
사업 규모별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

구분

사업 규모별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백분율(보험수지율)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상시근로자수

150명이상

1,00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

30명이상 15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

30명 미만

              

건설업 중

일괄적용사업

총공사실적액

2,000억원 이상

총공사실적액

3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총공사실적액

6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총공사실적액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5%까지의 것

50.0%를

인하함

40.0%를

인하함

30.0%를

인하함

20.0%를

인하함

5%를 넘어

10%까지의 것

48.0%를

인하함

38.4%를

인하함

28.0%를

인하함

18.4%를

인하함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42.0%를

인하함

33.6%를

인하함

24.5%를

인하함

16.1%를

인하함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36.0%를

인하함

28.8%를

인하함

21.0%를

인하함

13.8%를

인하함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30.0%를

인하함

24.0%를

인하함

17.5%를

인하함

11.5%를

인하함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24.0%를

인하함

19.2%를

인하함

14.0%를

인하함

9.2%를

 인하함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18.0%를

인하함

14.4%를

인하함

10.5%를

 인하함

6.9%를

인하함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12.0%를

인하함

9.6%를

인하함

7.0%를

인하함

4.6%를

인하함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6.0%를

인하함

4.8%를

인하함

3.5%를

인하함

2.3%를

 인하함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0

0

0

0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6.0%를

인상함

4.8%를

인상함

3.5%를

인상함

2.3%를

인상함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12.0%를

인상함

9.6%를

인상함

7.0%를

인상함

4.6%를

인상함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18.0%를

인상함

14.4%를

인상함

10.5%를

인상함

6.9%를

인상함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24.0%를

인상함

19.2%를

인상함

14.0%를

인상함

9.2%를

 인상함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30.0%를

인상함

24.0%를

인상함

17.5%를

인상함

11.5%를

인상함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

36.0%를

인상함

28.8%를

인상함

21.0%를

인상함

13.8%를

인상함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

42.0%를

인상함

33.6%를

인상함

24.5%를

인상함

16.1%를

인상함

150%를 넘어

160%까지의 것

48.0%를

인상함

38.4%를

인상함

28.0%를

인상함

18.4%를

인상함

160%를 넘는 것

50.0%를

인상함

40.0%를

인상함

30.0%를

인상함

20.0%를

인상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상 또는 인하한 산재보험료율을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특례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인하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함)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 제18조의2제1항).
사업주가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물, 설비, 작업행동 등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적용하는 해당 보험연도는 산재예방활동을 인정받은 보험연도로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

재해예방활동

산재보험료율 인하율

인정기간

위험성평가 실시

(20 × 전년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일수) / (100 × 365)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산재예방계획 수립

(10 × 전년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일수) / (100 × 365)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 둘 이상(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의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해 해당 보험연도에 적용하는 인하율은 위의 구분에 따른 인하율 중 높은 것으로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후단).
※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종료되거나 취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아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재해예방활동 인정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만,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행사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로 인한 재해
요양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
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한 재해
그 밖에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중대산업사고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재해의 경우
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의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다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
위의 ② 및 ③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연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비율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산정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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