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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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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자가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당연가입사업의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보험관계 신고 의무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 절차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일괄적용 대상 사업인 경우는 제외)의 경우에는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 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건설업인 경우만 해당)
√ 통장 사본(보험료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보험관계의 소멸신고 절차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보험관계 소멸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전단 및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재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보험가입 신고를 하기 전 기간)에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당연 가입 대상이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근로복지공단 대표블로그 참조).
또한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근로복지공단 대표블로그 참조).
임의가입사업의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임의가입사업의 산재보험 가입절차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보험가입신청서[건설업 및 벌목업(일괄적용 대상 사업인 경우는 제외)의 경우에는 건설사 및 벌목업 보험가입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 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건설업인 경우만 해당)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려는 경우만 해당)
√ 통장 사본(보험료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함)
임의가입 산재보험의 해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전단, 제6항,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전단).
※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해지신청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폐업사실 증명원(휴업·폐업한 경우만 해당)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후단).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후단).
당연가입과 임의가입

당연가입과 임의가입

   Q. 당연가입 사업이 아니라도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 사업은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며 이런 사업을 당연가입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연가입 사업이 아닌 사업,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 제외 사업 경우 그 사업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그 신청한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의 의제가입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산재보험에 의제가입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의제가입 산재보험의 해지
산재보험에 의제가입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해지신청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해지신청서)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전단·제6항, 제6조제4항,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후단 및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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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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