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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지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택재건축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거나, 전문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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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및 공공지원 위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주택재건축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공공지원'이라함)하거나 주택공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1항).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주택공사 등”이라 함)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한국감정원
시장·군수 및 위탁관리자의 업무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군수 및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함)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2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관리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에 한함)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함) 수립에 관한 지원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장·군수는 위탁관리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3항).
공공지원 비용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4항).
시·도 조례로의 위임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에 따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7항).
※ 서울시의 공공지원 제도
공공지원 제도의 의의
‘공공관리 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군수 및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정비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지원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며, 사업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에 있어 조합설립인가 직후가 아닌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672호, 2017. 9. 21. 발령·시행) 제48조제2항 참조].
공공지원 제도 적용대상 정비사업
서울특별시 안에서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공공지원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4조 본문).
공공지원의 시기는 추진위원회 설립 이전부터 시공자를 선정할 때까지입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공공지원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4조 단서).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
√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을 위한 비용부담
구청장은 공공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비용을 부담합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5조제1항).
√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 위탁관리 수수료
공공지원자의 업무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지원자(구청장)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6조).
√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구청장이 공공지원을 하는 경우만 해당)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함) 수립에 관한 지원
√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 건설사업관리자 등 그 밖의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 지원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 등 지원
√ 건설업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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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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