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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사 및 감독 등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납부 또는 지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감독체계를 통해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추진실적 제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정비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주택재건축사업완료의 실적을 매분기의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함)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제1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0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실적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제1항).
자료제출 요청 및 보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철거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제2항).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업무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전까지 조사의 일시·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공무원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3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함)하거나 자료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제2항제2호).
회계감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회계감사 실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주택공사 등”이라 함)가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말함)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해당하는 시기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회계감사 실시

회계감사 사유

회계감사 시기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준공인가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4호).
※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①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여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②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하여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
회계감사 결과 보고 및 공람
사업시행자는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해당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2. 및 3.에 해당하는 시기에 한정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
1.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2.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3.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회계감사기관 선정·계약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시장·군수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즉시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여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2항).
사업시행자는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하려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회계감사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회계감사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4항).
회계감사기관을 선정·계약한 경우 시장·군수는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선정된 회계감사기관을 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3항).
감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감독체계를 통해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장·군수 →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청문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사업시행인가의 취소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호).
점검반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택재건축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3항).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다음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3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8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총회의 의사록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계약 관련 서류
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 회계 관련 서류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과 관련된 서류
현장조사 공무원은 업무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전까지 조사의 일시·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공무원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제3항, 제77조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3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 위반 시 제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을 위반하여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업시행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12호).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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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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