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주택재건축

목차

하위 메뉴

주택재건축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ㆍ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정비기반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비기반시설이란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열·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므로, 사업시행인가의 단계에서 그 위치 및 행태 등이 정해집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제2호 참조).
사업시행자의 정비기반시설 설치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1항).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정비구역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3항).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자의 우선매수청구권
우선매수청구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분양에 대한 규정(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2항 본문).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2항 단서).
우선매수의 방법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게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우선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
√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면적 및 매각예정가격
√ 매각대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 그 밖에 매수에 필요한 사항
우선매수를 하려는 자는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매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수청구를 한 자(이하 '매수청구자'라 함)와 매각조건에 관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매수청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거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매수청구자에게 매각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상귀속 및 양도
시장·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시장·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 등”이라 함)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이 경우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귀속협의 및 통지
시장·군수는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포함)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3항).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주택재건축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4항).
귀속시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주택재건축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4항).
등기절차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와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함)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5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사업시행인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사업시행인가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