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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준비단계에서부터 준공인가받는 사업완료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절차도
사업시행자 지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개발자 시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주택재건축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8호).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 지정개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정비구역(정비구역 밖에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말함. 이하 같음) 안의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관합동법인(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정비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
주택공사 등 시행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규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가 시장·군수의 구성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이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어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추가부담금·무상지분율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해당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7호 전단).
※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입안을 제안한 경우 입안제안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 및 요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군수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7호 후단).
※ 토지 등 소유자에 의한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사업준비-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및 통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및 통지
시장·군수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5항 본문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함)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각의 구역을 말함)의 위치 및 면적
주택재건축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다만,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규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5항 단서)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3호).
※ 매도청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사업시행-매도청구-매도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공자 선정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이하 “건설업자 등”이라 함)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3항).
시공자 선정방법
시장·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은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규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3항 후단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①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할 것
② ①의 입찰을 위한 입찰공고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해야 하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③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것
※ 시공자 선정방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추천한 자 및 추천받아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3제1호).
시공자 선정 시 금지행위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5항).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해 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위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정비사
    2016.06.15
       댓글
    [질문]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지정개발자나 시장군수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였다면, 기존의 조합은 반드시 해산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주민대표기구로서 정비사업 종료 시까지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는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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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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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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