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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처리시설 용량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해당건물 등의 소유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의 양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시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증대 및 예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증대의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해당건물 등의 소유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본문).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 등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는 해당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함)을 새로이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예외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시키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용량을 증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증대 예외

구분

내용 

하수처리구역밖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 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않아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규제「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하수도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하수처리구역안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함

  가.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

  나.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이하인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건물 등의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의 양의 산정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물 등의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의 양의 산정방법
건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의 양은 환경부장관 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15-133호, 2015. 7. 31. 발령·시행)]에 따라 산정합니다(「하수도법」 제35조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위반자에 대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벌칙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위반자에 대한 제재

초과 용량

처벌 내용

설치 또는 증대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하수도법」 제76조제3호).

설치 또는 증대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하수도법」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하수도법」 제77조제6호).

양벌규정(대표자, 사용주 처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하수도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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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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