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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광장, 방화구획 등의 설치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합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방화문으로 구획해야 하며, 일정한 시설의 경우에는 방화에 장애가 되어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상광장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 대상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함),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설치기준
옥상광장 주위에는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방화구획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대상 건축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으로 구획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위 방화구획설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함),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함)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출입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계단실 부분,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함)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불가피한 부분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설치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함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해야 한다.
위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16호, 2016. 6. 30. 발령 2016. 8. 1. 시행)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않을 것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동일 건물 내에 같이 설치할 수 없는 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 대상 시설 및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습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함),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함), 공동주택 또는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함)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함)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습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단서).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함)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해야 합니다.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 공동주택 등과 위락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 경우의 건축기준
같은 건축물 안에 공동주택·의료시설·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공동주택 등”이라 함) 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위락시설 등”이라 함) 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공동주택 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 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공동주택 등(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함)과 위락시설 등(해당 위락시설 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함)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공동주택 등과 위락시설 등은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치할 것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거실의 벽 및 반자(板子, 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함. 이하 같음)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그 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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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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