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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용도제한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는 지정목적에 맞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는 용도지구의 각 토지에 지정된 용도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관리계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건축물의 용도가 제한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령용어해설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따른 용도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인구 50만 이상인 도시) 시장은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① 경관지구, ② 미관지구, ③ 고도지구, ④ 방화지구, ⑤ 방재지구, ⑥ 보존지구, ⑦ 시설보호지구, ⑧ 취락지구, ⑨ 개발진흥지구, ⑩ 특정용도제한지구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위에 따라 결정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된 용도에 맞아야 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
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위에 따라 결정된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제한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는 지정된 용도에 맞아야 합니다(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규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용도제한
우리나라는 위에서 설명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외에도 11개 부처의 105개 관계 법령에서 384개의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지정하여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각 필지(筆地)별로 성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용도지역·용도지구가 중첩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참조).
위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105개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는 위 105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에 맞아야 합니다.

내 땅 위에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의 지정현황을 확인하려면?

※ 토지의 각 필지별로 성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용도지역·용도지구가 중첩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개별 토지에 지정된 행위제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 시에 수반되는 행정절차와 필요서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이와 관련한 민원 및 문의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토지이용규제로 인하여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토지이용 관련 규제내용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여 공무원 및 민원인이 이를 손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예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현황>

예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현황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참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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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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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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