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용도변경

목차

하위 메뉴

용도변경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그 밖의 변경 방법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같은 시설군 안의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없이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
아래의‘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표’상의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3항 본문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
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연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예
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을 같은 시설군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예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교정시설, 보호관찰소 등)

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을 같은 시설군의 위락시설 중 ‘무도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공연장에서 무도장으로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만 신청하면 되지만, 위락시설(공연장)이 갖추어야 할 부설 주차장의 기준은 시설면적 67제곱미터당 1대(시설면적/67제곱미터)인 반면,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이 갖추어야 할 부설 주차장의 기준은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시설면적/100제곱미터)이므로 해당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6442호, 2017. 3. 23. 발령·시행) 제20조제1항 별표 2 참조].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의무가 없는 용도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의무가 없는 용도변경
다음의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위의‘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표’상의 같은 시설군 안의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신청도 필요 없는 용도변경의 예
√ 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중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을 공관(단독주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신청도 필요 없는 용도변경의 예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교정시설, 보호관찰소 등)

√ 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중 공연장(문화 및 집회시설)을 예식장(문화 및 집회시설)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이 필요 없는 용도변경도 마찬가지로 해당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공공업무시설과 일반업무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당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각각 일반업무시설 :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와 공공업무시설 :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제1항 별표 2 참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용도변경 방법(허가, 신고 등)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용도변경 방법(허가, 신고 등)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