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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 관련 시설군의 종류
자동차 관련 시설군(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4항,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별표 1).
자동자 관련 시설군

시설군

용도

내용(건축물의 종류)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관련 해석 사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하는 곳이 검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제처 법령해석 09 0174, 2009. 6. 22.).
(질의) 규제「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을 하는 곳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검사장에 해당하는지?
(회신) 검사장에 해당합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위한 사무실의 용도(국토해양부 건축과 58070 2118, 2005. 7. 12.)
(질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기 위한 사무실의 용도
(회신)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기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마목의 매매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의 「건축법」상 용도(국토해양부 건축과 58550 1239, 1999. 4. 9.)
(질의)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의 「건축법」상 용도
(회신)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이며, 여기에 정하지 않은 건축물의 용도는 그 시설의 구조·기능과 이용형태 등을 관계법령과 종합 검토·판단하여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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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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