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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의 행사
방문판매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기간 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거나 그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등을 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기 때문에 소비자와 사업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때, 재화 등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의 인정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거래계약은 보통 소비자가 청약(請約)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성립되며,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문판매의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의 상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후일 이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이하 “청약철회권 등”이라 함)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칙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방문판매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 등 기간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청약철회 의사표시의 발송은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이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우편의 작성과 발송방법은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내용증명 안내 및 작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방문판매업자와 방문판매원을 말함)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식품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4. CD처럼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시[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발령·시행) Ⅲ. 제3호나목(1)]
복제가 가능한 CD를 포장해서 판매하지 않고 방문판매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컴퓨터에 CD의 콘텐츠를 설치해 주고, CD를 회수해서 가는 경우는 청약철회 등이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를 통하여 판매된 인터넷 교육 등 용역 제공의 경우 소비자가 콘텐츠를 모두 복제할 수 있는 때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지만, 콘텐츠 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가능합니다.
5.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해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서면(전자서면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라도 방문판매자가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5항).
※ 예시[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79호) Ⅲ. 제3호나목(2)]
건강식품을 구입하고 사은품으로 받은 옥매트는 포장을 뜯어 사용하였으나, 건강식품은 포장을 훼손하지도 않고 그대로 둔 경우는 청약철회 등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청약철회 등은 가능하나 계약서 등에 따라 사은품 옥매트 사용에 따른 비용 지급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원이 청소기의 사용방법을 알려준다면서 포장을 뜯고 사용한 후 소비자가 그 청소기를 구입한 경우에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 기간 내에 사용해서 가치가 감소했더라도 청약철회 등이 가능합니다.
⇒ 방문판매자는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기간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방문판매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3항).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3. 방문판매자 등에게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5.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 2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6.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7. 방문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 :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률의 우선 적용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률의 우선 적용

  Ο 방문판매로 재화 등을 할부로 산 경우에 청약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을 계약일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일부터 14일로 정하고 있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다른 법률의 적용과 경합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유리하면 그 법이, 다른 법률이 유리하면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서 방문판매 방식의 재화 등을 할부로 산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철회기간인 계약일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구매의사를 철회하면 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물품의 반품

방문판매로 구입한 재화의 반품

 Ο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일주일 전 방문판매를 통해 유아용 도서 전집(시가 180만원 상당)을 구입했습니다. 이후 유아용 도서 전집이 처음 판매원이 설명해 줄 때의 도서와 다르고, 내용 또는 유아에게 맞지 않아 반품을 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A씨가 이미 재화를 개봉했기 때문에 반품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재화를 반환하고 환불받을 수 있나요?

 

 ▶ 방문판매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청약철회 등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의 행사가 제한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내용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식품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과 같이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서면(전자서면을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 A씨의 경우 포장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도서류의 배달 포장을 제거·개봉한 것은 위에서 열거한 5가지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이를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5항).

 

▶ 그러므로 A씨는 위 도서를 반환하고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9조제9항).

 

   ※ 서면으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의 작성과 발송방법은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내용증명 안내 및 작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등의 효력발생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약철회권 등의 효력발생일
소비자는 서면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데,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청약철회권 등 행사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상회복의무
청약철회 등이 이루어지면 소비자와 방문판매자는 모두 계약에 따른 내용 등을 계약체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제공 받은 재화 등을 반환해야 하고, 방문판매자는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 그 환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이율을 곱해서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사용된 재화 등에 대한 반환
청약철회 등에 따라 재화 등을 반환해야 하는 소비자가 이미 재화 등을 일부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에 방문판매자의 청구가 있으면 다음의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1. 재화 등의 사용으로 인해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2. 여러 개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해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재화 등 반환비용의 부담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가 부담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방문판매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거래한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재화 등의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 청약철회 등이 되면 방문판매자는 해당 결제업자(예를 들어, 신용카드회사)에게 대금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방문판매자가 결제업자로부터 대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그 대금을 즉시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방문판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결제업자에 대금을 환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결제업자에게 자신이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해 방문판매자의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또한,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의 상계를 게을리하면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방문판매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2017.09.15
       댓글
    폰 개통을 하려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이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폰 개통 전입니다.

    우선 판매자가 계약서 작성 전 설명과는 달리 계약서에는 판매자가 말한 부분이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판매자는 폰값에 할인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으나 계약서에는 출고가 그대로 적혀있고 폰값에 대한 할인부분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적혀있는건 요금제에 대한 할인뿐이였습니다. 판매자는 폰값에대한 할인을 얘기했지 월요금에 대한 할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는 계약서 작성시 선택권을 주지 않은 점입니다.
    약정에 대해 몇개월을 할건지, 공시지원금인지 약정할인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30개월 할부에 24개월 약정으로
    약정할인 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폰 박스를 저의 동의 없이 멋대로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액정 필름을 부착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폰박스를 개봉시 기기결함으로 밖에 철회 가능하다는데 이건 제가 폰박스를 개봉했을 시 이야기 아닌가요? 폰 박스 개봉시 제 의사는 없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계약서 철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판매자는 박스 개봉을 이유로 계약서철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통화품질 불량이 아니면 개통철회도 안된다고 하구요.

    제발 계약서 철회가능하게 도와주세요. 또한 판매자가 폰으로 스캔해간 제 주민등록증과 계약서 및 기타 서류를 삭제하고 싶습니다.
  • georgia
    2016.12.01
       댓글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인터넷 몰에서 구매대행하는 가방을 신용카드(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결제확인을 한 후 6일째가 되도록 아무 연락이 없고, 또 주문한 가방의 경우 해외에서 구매했다는 연락이 없어요. 이후 해외 구매가 되고 있는지 세 차례 물어봤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결제했을 당시 주문이 확인되었다는 메일과 문자를 받고 그 후론 묵묵부답인 것 이지요. 몰 홈페이지의 주문/배송란에도 [입금확인]의 상태에서 조금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더 시일이 가기전에 주문을 취소하고 싶은데요. 신용카드로 결제한지 오늘로써 6일째가 되고 (카드는 승인이 되어 1월1일로 결제일로 잡혀있습니다), 상품은 받기 전이며, 아직까지 해외에서 구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판매자는 결제 후 어떤 답변도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취소/철회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신용카드 이용 내력에 보이는 가맹점 주소는 사이버결제 회사(KCP) 같았습니다. 몰 홈페이지에 적힌 주소와 사업자번호는 다른 도시로 나오고 상호명도 달랐거든요. 몰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해보았지만 받질 않아서, 이럴 때 만약 서면으로 철회통보를 보낼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보내게 된다면 어디로 보내는 것이 맞을까요? 몰 사업자, 신용카드 회사, 그리고 저 결제회사. 셋 다 보내는 건가요?
    그리고 언급하였 듯, 카드는 현재 승인이 되어 저에게서 대금이 빠진 것은 아닙니다. (결제 예정일은 1월1일) 대금일 전까지, 카드회사로 기존 일시불을 할부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더군요. 그리고 철회에 있어서, 20만원 이상이며 3개월 할부인 경우는 신용카드 회사와 얘기하여 철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일시불을 할부로 변환 신청하여, 신용카드 회사와 얘기하는 편이 더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는 작동되지 않는 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ina06
    2016.04.05
       댓글
    제는 작은 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샵으로 연락이 먼저 모 카페 홍보로 연락이왔는데요 다음날 방문상담 한다고 하여 샵으로 2명 왔습니다.
    간단한 상담후 기본 고객정보만 제가 체크를 하고 나머지는 광고회사에서 구두로만 설명하고 계약서상의 자세한 상담없이 임의체크를하여 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약후 광고게시가 안되어 연락드리니 그때서야 광고1회 게시해주었습니다. 구두 상담과는 너무 다른 무성의한 광고게시여서 게시일이 5일 지난날 광고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요.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해지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광고금을 전액지불했는데, 광고금전액의 약75%를 위약금으로 제하고 25%정도만을 돌려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4일이내에 해지요청을 드렸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건지... 도저히 이해도 안가고 어디다가 여쭤볼길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과연 75%위약금이 타당한지요? 3월24광고게시글이 한번올라왔고 3월29일에 광고해지요청했습니다.
  • 오푸니
    2016.01.28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 재학중이 대학생입니다. 한날 ㅇㅇ리조트 행사에 무작위로 무료이용이 가능한 홍보대사로 선정 되었다고 했는데요..... 혜택도 많고 무어라 설명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맘좋게 계약서에 서명하고 홍보위원으로 입회금 연회비 같은 등 면제되어 계약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드결제 후 영수증 정리 하다보니 결제된 회사명이 ㅇㅇ리조트 혹은 관련 계열사(ㅇㅇ레져개발)로 아닌 곳으로카드결제가 되었습니다. 그 후 불심이 생기고 조사하다보니 비수기만 사용가능 하는 등 애매항 조항도 많아 계약 취소 및 카드승인취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무사하게 취소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계약 할때 하다보니 카드 한도 초과 되어 나머지는 계좌자동이체로 하여 금액이 빠져나가게 하였다고 하는데...
    카드결제금액은 결제취소라도 되지만 계좌에 있는 금액은 보호가 될까요?
  • kater85
    2015.12.17
       댓글
    박람회에서 신혼웨딩플레너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의 차이가 심한것을 알고 4일째에 계약을 취소하려했습니다.
    허나 계약 취소일이 3일이라고 계약금 반환을 못해준다고 하는경우 계약금 환불이 불가능한 것입니가? 계약서상에는 약정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원래는 계약은 14일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돌려받을 방법은 따로 없는 걸까요?
  • 임차인
    2015.11.16
       댓글
    제가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철회 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계약서상의 위약금을 계약금에서 제하고 반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위약금을 납부 안하고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 기간이 있는지요?
  • rhrh82
    2015.11.05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PC방을 운영중인 자영업자 입니다.
    한날 CGV에서 PC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면서 매장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마케팅 지원도 해주고 영화티켓을 장당 2800원에 저희가 구입후 마케팅에 활용하면 된다는거였고
    자세한건 방문하여 설명해준다길래 그러라 했었죠.
    다음날 영업사원이 매장에 방문해서 설명을 하더라구요.
    좋은것 같다 싶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이 10만원이라더군요. 그래서 10만원 줬고..
    매장에서는 일하느라 바빠서 해당 부분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지 못하고 있다가 퇴근 후 집에서 찾아봤는데
    실제 영업사원이 한 말이랑 다른 PC방 사장님들이 사용 후 경험담이랑 많이 다르더군요.
    실제로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영화티켓이라고들 해서 당일 저녁에 취소요청을 했습니다만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철회가 불가능 한건가요?
    계약서가 있고 서명은 했습니다. 계약금 10만원도 줬구요.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계약일은 바로 어제 입니다.
  • wls8279
    2015.05.26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 프리코라는 무슨 문화생활을 즐기는 그런게 홍보를 왔더라구요 그래서 얼떨결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자리에서 결제까지 다 끝냈구요 나중에 알아보니 설명해준 내용이랑 다르고해서 환불받고 싶은데 전화하니까 다 핑계를 대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경우도 적용이 되나요???
  • annabel1
    2013.08.10
       댓글
    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제 아이들이 시사영어 학습지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수업을 자주 빠지시고 보강도 안해주시며 책과 듣기cd를 항상 다르게 가지고 오셔서 도저히 수업을 계속 진행할수 없다는 판단하에 시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죄송하지만 선생님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드리는 방법밖에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합니다.이미 8월에 한주가 지나서 안된다네요. 한달에 4주 4번 수업인데 저는 8월달에 5번의 수업이 남아 있습니다.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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