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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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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793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793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판시사항 낮에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타인과 실랑이를 벌이며 욕설을 섞어 조용히 하라는 말 한두 마디를 한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판례_2008도879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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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김태완
    2018.04.22
       댓글
    아파트 16층에 살고있습니다.
    일년쯤 전부터 베란다 방충망에 담배로인한 구 멍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 방충망으로 천 재질로 되어있습니다 10만원 상당)
    구 멍이 4개 정도 났는데 몇일전엔 담배꽁초가 틈에 끼어서 구 멍이 더 크게 났습니다.. 불날뻔했죠....
    꽁초 확보후 아직 윗집은 안가봤는데 윗집에서 본인은 아니라고 잡다때면 어떤방법으로 신고해야하나요?
    동영상 촬영으로 증거를 더 확보해야하나요?
    방충방 훼손은 보상받을수 있나요?
  • 조대원
    2017.11.28
       댓글
    1층사는사람입니다.2017초부터 윗집사람(점집 무당)이 정신질환으로 현재 정신질환약을 복용중.
    그로인해 밤에소리를 지르고 혼잣말은 하여 현재까지 아래.위.양옆집 주로 음성으로 소음피해를 주고있는 현황입니다.
    여러차례 관리소와 경찰서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으려했으나 관리소와 경찰서에서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하여 이렇게 글을남겨봅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은 물건이 부디쳐야나는소리 즉 악기라던가 발자국소리밖에 측정이 안된다고하더라고요.
    거의1년가까이 저희집뿐만 아니라 여러세대에도 윗집때문에 정신적인고통을 호소하는 사항인데 이걸해결 할수있는방안은없는건가요?
    혹여 정신도없으신 사람이 불이라도 질러 여러사람들에게 상해라도 입힐까하는 생각도들고 여러모로 스트레스가 쌓여만가고 있습니다.
    물론저와 다른세대들 거의1년째 매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해 우울증.수면제를 복용중 입니다.
    1년가까이되니까 약값도 부담이되고 내성이생겨 약을먹어도 잠을 제대로잘수가 없습니다.국민입대주택이라 집사정도 이사를 갈정도
    여유가있지 않고요.저또한 방도를 찾아서 분양입대주택을 신청 해 놓았지만 저희친어머니와저의 법정관계가 동거인으로밖에안되있어
    임대주택방도는 해결할 방도가없어보입니다.자정되기전부터 출근시간 대략 6시까지 음성소음으로 이어지는 하루가 정말고통스럽습니다.
    제발 구제좀 요청드립니다.살려주세요
  • 신연아
    2016.03.02
       댓글
    저희는 아파트 윗집사는데요..아랫층에서 6시반부터 거의 한시간 간격으로 관리사무소에서도 오고 아랫집사람 오고 또 관리사무실 사람이 왔는데요..
    층간소음이..지속적으로 연속해서 아이들이 뛰는것도 아니고..잠깐 잠깐 그런걸 참지못하고 아랫집에서 올라오는데 벌써 2주사이에 총 4번왔다갔어요..
    층간소음이라고 느낄정도도 아이들이 뛰는것도 아니고..층간소음으로 주의해야할 시간 오후 10시부터는 아예 조용하구요..
    저희는 예민한 아랫집사람때문에 정말 무섭기도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이렇게 직접올라와서 항의하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떻게되요? 정말 스트레스받아여..여자애들이라 뛰는것도 드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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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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