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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생활자: 층간소음

    조회수: 13464건   추천수: 3653건

  • 윗집에서 아이가 뛰는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말했는데도 싫으면 이사를 가라는 식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아파트의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아파트 시공사 등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 층간소음의 개념
    ☞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알선, 조정, 재정이란?
    ☞ 알선(斡旋)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 조정(調停)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 재정(裁定)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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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아파트 생활자 > 소음분쟁 > 층간소음 > 층간소음의 피해 및 해결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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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김태완
    2018.04.22
       댓글
    아파트 16층에 살고있습니다.
    일년쯤 전부터 베란다 방충망에 담배로인한 구 멍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 방충망으로 천 재질로 되어있습니다 10만원 상당)
    구 멍이 4개 정도 났는데 몇일전엔 담배꽁초가 틈에 끼어서 구 멍이 더 크게 났습니다.. 불날뻔했죠....
    꽁초 확보후 아직 윗집은 안가봤는데 윗집에서 본인은 아니라고 잡다때면 어떤방법으로 신고해야하나요?
    동영상 촬영으로 증거를 더 확보해야하나요?
    방충방 훼손은 보상받을수 있나요?
  • 조대원
    2017.11.28
       댓글
    1층사는사람입니다.2017초부터 윗집사람(점집 무당)이 정신질환으로 현재 정신질환약을 복용중.
    그로인해 밤에소리를 지르고 혼잣말은 하여 현재까지 아래.위.양옆집 주로 음성으로 소음피해를 주고있는 현황입니다.
    여러차례 관리소와 경찰서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으려했으나 관리소와 경찰서에서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하여 이렇게 글을남겨봅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은 물건이 부디쳐야나는소리 즉 악기라던가 발자국소리밖에 측정이 안된다고하더라고요.
    거의1년가까이 저희집뿐만 아니라 여러세대에도 윗집때문에 정신적인고통을 호소하는 사항인데 이걸해결 할수있는방안은없는건가요?
    혹여 정신도없으신 사람이 불이라도 질러 여러사람들에게 상해라도 입힐까하는 생각도들고 여러모로 스트레스가 쌓여만가고 있습니다.
    물론저와 다른세대들 거의1년째 매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해 우울증.수면제를 복용중 입니다.
    1년가까이되니까 약값도 부담이되고 내성이생겨 약을먹어도 잠을 제대로잘수가 없습니다.국민입대주택이라 집사정도 이사를 갈정도
    여유가있지 않고요.저또한 방도를 찾아서 분양입대주택을 신청 해 놓았지만 저희친어머니와저의 법정관계가 동거인으로밖에안되있어
    임대주택방도는 해결할 방도가없어보입니다.자정되기전부터 출근시간 대략 6시까지 음성소음으로 이어지는 하루가 정말고통스럽습니다.
    제발 구제좀 요청드립니다.살려주세요
  • 신연아
    2016.03.02
       댓글
    저희는 아파트 윗집사는데요..아랫층에서 6시반부터 거의 한시간 간격으로 관리사무소에서도 오고 아랫집사람 오고 또 관리사무실 사람이 왔는데요..
    층간소음이..지속적으로 연속해서 아이들이 뛰는것도 아니고..잠깐 잠깐 그런걸 참지못하고 아랫집에서 올라오는데 벌써 2주사이에 총 4번왔다갔어요..
    층간소음이라고 느낄정도도 아이들이 뛰는것도 아니고..층간소음으로 주의해야할 시간 오후 10시부터는 아예 조용하구요..
    저희는 예민한 아랫집사람때문에 정말 무섭기도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이렇게 직접올라와서 항의하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떻게되요? 정말 스트레스받아여..여자애들이라 뛰는것도 드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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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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