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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전에 조정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해당 해당 아파트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그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아래 4.의 경우에는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함)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아파트
4.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사업주체”란 규제「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0호).
위반 시 제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10호,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별표 9).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해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4호,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별표 9).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31조제3항 본문).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매달 적립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규제「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아파트단지 안의 아파트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함)를 받은 날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아파트단지 안의 아파트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함)을 받은 날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위반 시 제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11호,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별표 9).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등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릅니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의 비용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위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함)의 명칭과 공사내용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승강기 교체비용의 부담

Q.1층, 2층과 같이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의 경우에도 승강기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A.아파트의 승강기는 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의무설치대상으로서 아파트 전체 입주자의 공용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료 등 사용에 관한 비용은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저층세대에는 면제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강기 교체비용은 입주자가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1층, 2층 입주자도 동등하게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승강기의 보수 및 교체는 구 규제「주택법」 제47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2008. 3. 31.)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의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 “사용자”란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Q.전세로 살았던 아파트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세입자는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에 그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GNSInfo
    2018.04.10
       댓글
    장기수선 충담금의 범위를 알고 싶어요.

    아파트 공용 부분(통신단자)에 설치된 통신장비(스위치,허브)등이 장기수선 충담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미니
    2017.10.30
       댓글
    계약기간이 12개월인 오피스텔에서 기존 세입자는 16년 4월부터 17년 4월까지 계약 이 후 연장을 하여 2018년 4월까지 계약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기존 세입자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6개월 남겨놓은 시점인 17년 10월에 명의 변경을 통하여 현 세입자인 본인이 오피스텔 계약을 하였고 기존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소에 요청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연장계약이 된 17년 4월 ~ 2018년 4월 의 장기수선충담금뿐만 아니라 16년 4월 ~ 17년 4월 까지의 장기수선충담금 까지도 현 세입자인 제가 전 세입자에게 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지출의 의무가 있는지, 정확한 법률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투명한관리비
    2016.10.17
       댓글
    옥상방수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나가지 않고 수선유지비안에 별도로 옥상방수비 항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옥상 방수비를 청구할수 있는지요..
    승강기 fm계약인데 승강기수선비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세입자에겐 불리한 관리비인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고 있는 승강기 수선비에 단일계약분 59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명세서 항목으로 인해 집주인이 모르쇠할경우 대처방법 부탁드립니다
  • 한별
    2016.08.17
       댓글
    매수자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매수자의 사정상 집을 거주 할 수가 없어서 살고 있는 세입자와 다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 매매계약당시 세입자 승계조건이 아닙니다.
    - 세입자는 매매계약 당시 법정갱신 기간 중이었으나 매도자에게서 다른 집을 구할수 있게끔 보증금을
    일부 받은 상황입니다.
    - 세입자는 같은 집에서 집 주인이 바뀐 상황에 임대보증금을 증액하고 매수자와 새로운 계약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계약만기시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하면 이 집에 거주하는 전체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지요? 아니면 집주인이 바뀐 시점부터 계산한 기간으로 받는지요?




  • 마석동
    2016.01.18
       댓글
    . 오피스텔에 살았었는데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그 후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은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 법이 궁금한사람
    2015.12.21
       댓글
    저희집이 맨윗층이고 매입자 입니다.
    실리콘이 터졌는지 앞배란다쪽에서 물이 샙니다.
    비오거나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면 앞배란쪽으로 물이 많이 샙니다.
    재작년쯤에 더이상 물이 새는것을 막기 위해서 아파트측에 문의를 해 옥상방수와 함께
    저희 앞배란다쪽에도 방수를 같이 했는데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물이 샙니다.
    저희집만 물이 새는 줄고 알고 앞배란다는 방치해둔체 살고 있다가
    아래층집이 이사를 하였고 그때부터 아래층은 저희집에게 위에서 물이 샌다고 문의를 하였고
    저희집은 관리 소장에게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요번에 가서 확인해보니
    지난번에 고쳤던 부분에 손가락정도의 길이 만큼 찢어져 있었습니다.
    군대군대 다른부분들도 많이 문제가 보입니다. 이겨우에는 아파트관리비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이용하여 고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공용처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 똘똘맘
    2015.03.15
       댓글
    빌라전세를 주고있는데 세입자가 만기도래하여 나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하는데 8세대 사는 빌라에 관리소도 관리인도 따로 없이 돌아가며 반장을 하고 있는데 관리비쓰고 남는걸 차후 건물관리 목적으로 쓰고자 적립하느걸로 하자 하신듯 한데 어떻게 정산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줘야합니까?
  • 아파트피아
    2015.03.09
       댓글
    장기수선적립금을사용할려면
    장기수선계획서에꼭작성되어있는것만가능한지요
    저희아파트는지하주차장공사를할려고하는데 장기수선계획서에주차장공사라는말이없어서요
    제가초보소장이거든요
    부탁합니다
  • 세입자
    2014.10.21
       댓글
    재건축 대상(예정) 노후화된 아파트에 4년간 전세를 살다가 곧 이사 갈 세입자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관리비 내역서를 확인 해 보니 충당금 항목은 없고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전기유지비, 화재보험료 등의 항목만 있습니다. 관리실에 알아 보니 재건축 대상이라 충당금 설정을 할 필요가 없고
    수선유지비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있답니다.
    1) 재건축 대상(예정)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하지 않아도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요?
    2) 수선유지비 세부 내역에 도로출입문 교체, 차량차단기 설치, CCTV 설치, 현관입구 도색, 기계실 펌프모터 교체
    등의 사용비용을 포함해도 되는지요?
    3) 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구분 기준이 사용목적 외에 금액기준이 있는지요?
    (기업회계상으로도 100만원 이상이면 자본적 지출(자산증가)로써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것처럼)
    4) 상기 문의 결과에 따라 제가 성격상 수선충당금에 해당하는 수선유지비를 어떻게 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미스황
    2014.09.29
       댓글
    빌라 전세를 주고있는 집주인입니다.
    이번에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하여 정산을 하는과정에서 장기충당수선금에 대하여 언급하게되었습니다.
    관리실에 문의하여 보니 건물 보수를위해 쓰는 돈은 따로 보수금으로 청구가되고 수선금에는 화재보험비, 정화조 청소비가 들어가있는것이라고 이것에 대해서는 새입자가 사는동안 사용한것에대한 징수이기때문에 환급해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세입자는 계속 받아야한다고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빌라기때문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건물 보수비는 따로 청구가 되는데도 화재보험금이나 정화소청소비까지 모두 돌려줘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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