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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등의 내용 및 관리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및 위탁관리수수료의 10가지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리비로서 걷을 수 없으며,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별도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걷어야 합니다.

그 밖에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인 경우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행하여 관리주체가 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관리비 등의 내용 및 부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비의 납부
다음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 등은 그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아파트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 “입주자”란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란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관리비의 내용
관리비는 다음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2항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함)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
10. 위탁관리수수료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별표 2).

관리비 항목

구성내역

1. 일반관리비

·인건비: 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제사무비: 일반사무용품비·도서인쇄비·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제세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통신료·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연료비·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부대비용: 관리용품구입비·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청소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3.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4.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5.승강기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

7.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8.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9. 수선유지비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10. 위탁관리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제외함), 규제「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규제「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의 주택에 공급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에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의 공급(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만 해당)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수도권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위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관리비 예치금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2항).
장기수선충당금 및 사용료의 부과
관리주체는 다음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위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장기수선충당금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에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다음의 사용료 등을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3항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인 아파트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전단).
이 경우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징수해야 합니다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후단).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漏水)되는 시설을 포함]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관리비 등의 통지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통합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

공용부분 관리비 및 수선유지비

Q.해외로 장기출장을 가면서 1년 정도 집을 비워두었는데도 관리비가 나오고 있네요. 관리비를 다 내야 하나요?

A.규제「주택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가 비어있는 경우에도 단지 내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입주자 공유인 부대·복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Q.공동주택의 세입자가 수선유지비도 납부해야 하나요?

A.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와 이를 납부하지 않는 자의 조치 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해야 할 내용이지만(구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1호·제12호), 수선유지비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가 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질의 회신 참조)

관리비 등의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비 등의 예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다음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좌는 규제「공동주택관리법」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관
회계서류의 작성 및 보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
※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7호,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별표 9).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8호,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별표 9).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방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사업자 선정 및 집행사항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하고 집행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나.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나. 전기안전관리(규제「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함)를 위한 용역
※ 사업자 선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2016. 12. 30.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등은 기존 사업자(용역 사업자만 해당)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관리비의 공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개 방법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다음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만 해당),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잡수입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 단서).
※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5호,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별표 9).
※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 내역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남양주 세입자
    2017.10.13
       댓글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27일 전세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져서 현재 이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사를 갈 예정인 집주인에게 10월 27일 이사 전 , 10월 24일 하루에 한해(오전 9시~4시) 청소업체를 계약 청소를 하기로 사전에 고지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입자는 9월 중순중에 이미 집을 비운 상황이므로, 어떠한 문제도 없기 때문에 집주인도 청소에 동의를 하였으나, 청소업체가 물을 쓴다는 이유로 10월 24일부터 관리비 및 수도비를 납부하라고 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0월 27일 계약날이므로 이후 관리비를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황진이
    2017.09.14
       댓글
    상가관리비가 사용하지 않은지 7년정도 되었는데 공동관리비는 납부해야되는건 알겠는데 냉온풍전기료. 일반관리비. 소독비.승강기유지비.전기관리비.캡스월정료.전산관리비.승강기 전기료 장기수선충당금.수선유지충당금. 공동전기.전기기본료. 간판전기료 소방정밀점검물탱크청소비.관리수수로 수도공동로 cctv화재보험료등이 청구되는데 모두공동부담해야하요?
  • 츄르츄르
    2017.08.23
       댓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비요에 보면 승강기 부분 전기료가 나가는데. 저는 1층에 살고 있어서 엘레베이터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달에 한번 쓸까말까하는데. 이부분을 공동으로 부담하는것은 억울한것 같습니다.

    이 비용을 1층 사는 제가 내야하는 부분일까요?
  • icezizi
    2017.08.15
       댓글
    3년째 주거용오피스텔에 전세 살고있는데요.
    관리비에 수선유지비(과),수선유지비(비),에어컨유지보수에 대해서 어떤 비용인지 궁금합니다.혹시 이중에 돌려받을수잇는 비용이있는지
    에어컨유지보수는 6월 부과됬습니다.(7월분은 아직안나와서 모르겠음)
    그리고
    1년 좀 지나서 집주인이(부동산운영자) 바꼈습니다.
    2년이되서 2년 재계약하는데 계약서에 수선충당금 반환하지않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는걸 계약끝나고 나중에 확인하게됬는데,
    그럼 나갈때 4년치 모두 돌려받을수없는건가요? 억울합니다.
  • 정의로운 사회
    2017.03.10
       댓글
    장기수선 계획에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아파트 페쇄회로인 CCTV를 구입할수 있도록 반영 해놓고 관리비 항목 중 수선유지비로 CCTV와 녹화기를 1천1백만원에 입주자대표회장이 지시하여 관리소장이 이를 수락하여 구입하고 설치 공사까지 했는데 이런 경우 장기수선 충담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타 계정인 관리비인 수선유지비로 구입하여 구청 실태조사에서 적발 되었습니다.
    이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 조항과, 과태료 금액 산정이 얼마인지?, 또한 부과 대상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관리주체인지 궁금합니다.
  • 심현주
    2017.02.21
       댓글
    이사시 승강기 사용을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소 소장이 승강기로 이사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사다리 차 사용만을 강요해서 이사올때도 승강기 사용료를 내고 왔다고하자 승강기사용이사는 절대 불가능한다며 경비를시켜 이사차진입을 막고 방해를해서 2시간이나 이사가 지연됐읍니다만 결국 승강기로 이사를했는데 이후 관리비에 가수금이라는 멍목으로 30만원이 부과되어 무슨 가수금이냐고 전화로 물었더니 승강기 사용료 30만원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승강기사용료 30만원을 내라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입주민은 승강기사용료를 관리사무소에 묻고 소장이 승강기사용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사다리차만 불러 이사해야한ㄷ고 잘못고지해주고 또 이후 관리비에 가수금이라는 명목으로 청구함은 부당하다고 수차례항의했으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 어이없음
    2017.01.15
       댓글
    5층중에 4층 빌라로 이사왔습니다
    남편이 집을 구하고 계약도 했는데 계약서에 관리비가 7만원있더군요
    2만원정도는 나올거라 생각했지만 아파트 기본관리비만큼나와서 의아했지만 어쩔방법이없어 두고보자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Cc카메라도 고장나서 관리도 안돼고 있는 상태고 청소도 안하는것 같고 엘리베이터도없구
    집주인이 5층에서 살고 7집은 세주고 한집은 자식이 살더군요
    다른세입자한테물어보니 집주인맘대로 그냥 받는거같다고 그러더라구요

    아파트 관리비도 아무 명목없이 받으면 난리가 나는데 이건 아닌것같다는 생각이드는데요
    주인이랑 한건물에 살면서 옥신각신하기가 그래서 그냥 참고 있는데
    이렇게 주인맘대로 관리비를 받아도 돼는건지요
  • 눈누난나
    2016.12.28
       댓글
    엘리베이터없는 5층짜리 빌라에 거주하는 세입자 입니다. 총 8세대입니다
    관리비관련해서 들은 내용으로는 관리비 2~3만원 나온다고 앞전 세입자한테만 대충 흘려 들었습니다.
    관리비있는 건물에 처음 살아봐서 잘 몰랐습니다.
    두달에 한번씩 관리비관리하고 있는 입주 아주머니께 입금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수도세따로 /전기세따로 /청소비따로/관리비20,000원
    입니다. 전기세는 공용전기 1층 주차장과 입구자동출입문,계단,CCTV이구요 청소비는 청소용역비이구요 다 따로 나가고 관리비 2만원을 또 따로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계약을 끝내고 나올때 따로낸 관리비를 집주인 한테 받아 낼수 있는가요?
  • 처음처럼
    2016.11.24
       댓글
    1.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고지서를 우편함에 배부하였다 하는데
    납부기한 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서 연체료가 발생되었습니다.
    연체료 납부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고지의무 태만인것인지 납부자 의식 부족 탓인지 경계가 궁금합니다.

    2. 납부고지서 상에 수도,온수,난방, 전기 등의 전체 고지서 금액을 세대로 나누어 부과할 경우
    예로
    한전 청구금액 총액이 100만원이고, 세대전기료 및 공동전기료 합산하여 청구한 금액이 130만원 일 경우
    한전 청구금액보다 전세대에 부과한 금액이 과다하게 크게 부과차익을 하여도 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신효선
    2016.10.19
       댓글
    서울 노원구 1800세대 약25년쯤된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있는 입주자(소유자)입니다. 입주시점에 복도 천장에 전등이 없어서 관리실에 여러번 문의결과 아파트가 오래되서 복도에 전기는 죽었다하더라구요.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서 고치고싶은데 전기자체가 죽어서 손을쓸수없다고말이죠. 그런데 몇일쯤지나서 퇴근할때 보니 불이 켜져있는겁니다. 그래서다시관리실에문의하니 사실은 1~2층 저층사는분들은 엘레베이터를안타니 1~2층은 밤에 복도에 불을켜주고 (센서등) 고층은 아예1층 경비실서 안킨다는겁니다.그게 형평성에맞다며.. 겨울에는 해가빨리지기때문에 복도가 너무어두워서 한번은 친정어머님이 턱에걸려 넘어지셨었구요, 큰사고는아니었지만 언제든 발생할수있는 안전사고라고생각합니다, 그러고는 방법이 없어 1년여가 흘렀는데 중간에 복도부터 엘레베이터까지 LED전구로 바껴있었는데 어제저녁에 다시 센서등이 켜지는겁니다,경비소장님이 처음오신분이라 모르고 스위치를킨것일수도있는데 오늘가서 한번 다시보려구요,, 이런상황에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12000원쯤 나오는데 .. 제가 관리실에 무슨근거로 저녁에라도 불을좀켜달라 할수있나요 .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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