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아파트 생활자

목차

하위 메뉴

아파트 생활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단지 내 흡연금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지 내 금연구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단지 내 금연구역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금연구역 지정 절차
아파트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별지 제1호서식·제1호의2서식).
해당 아파트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아파트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해당 아파트의 도면에 관한 서류
해당 아파트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역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아파트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및 게시판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
해당 아파트의 명칭 및 소재지
금연구역 지정 번호
금연구역 지정 범위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안내표지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제2항).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 시 제재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오월의햇살
    2016.11.30
       댓글
    국민건강증진법
  • 박사
    2016.11.29
       댓글
    건강을위하여 금연
  • 명아주
    2016.11.29
       댓글
    좋은 제도입니다.
  • 땡중
    2016.11.28
       댓글
    국민건강증진법,
    좋은정책 입다~~~
  • 잔느사랑
    2016.11.25
       댓글
    국민건강증진법
    20년간 피우던 담배를 끊은지 10여년됩니다만 아직도 참는다고 표현합니다.
    공중장소에서 피우지 않는 것보다 금연하는 것이 더 속 편합니다.
  • 둥지
    2016.11.23
       댓글
    단지내에서도담배를 피면당배냄새가건물에서도담배를안피우는것이좋겠읍니다.흡연자에게는 가혹하지만
    자기집에서나 별또로마련금연실연실에서만...참고로저희 아파는모범금연아파트입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단지 내 흡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단지 내 흡연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단지 내 흡연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