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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민사ㆍ형사소송 제기 전에 자율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각 시ㆍ군ㆍ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동주택관리 분쟁(「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함)를 두고, 시·군·구(자치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함)를 둡니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군·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만 해당)로 정하는 사항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제1항).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군·구 관할 분쟁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분쟁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조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제2항).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신청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1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함) 1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함) 각 1부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46조제1항 제75제1항).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46조제2항 제75제1항).
※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17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별표 9).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포함)와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5조제2항).
※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1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별표 9).
분쟁조정 절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2항).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3항).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4항)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5항).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6항).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조정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2항).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
※ 각 시·군·구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에 관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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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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