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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소장의 자격 및 책임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주택관리업자 등은 주택관리사를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각종 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관리비 등 각종 경비의 청구ㆍ수령,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자격 및 업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사무소장의 자격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관리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 본문).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만 해당)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규제「주택법」 제56조제1항)를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위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제2호).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에따라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제5호).
관리사무소장의 신고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한 배치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주택관리사 등의 보수교육 이수현황(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1부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사본(규제「공동주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관리업무의 인계·인수서 사본을 포함) 1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 접수 현황을 분기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
위반 시 제재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23호,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별표 9).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아파트의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집행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의 업무
아파트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위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아파트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아파트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입주자 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아파트단지 안의 토지·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아파트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
5.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6.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위 1.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3항).
관리사무소장의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4항).
손해배상책임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제1항).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제2항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5천만원
주택관리사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위반 시 제재
위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24호,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별표 9).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등이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제4항).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의 선정

Q.아파트의 각종 보수공사나 경비·청소용역계약은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하는데요. 계약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걱정됩니다. 이러한 계약방법을 규제하는 기준이 있나요?

A.관리주체 등이 승강기 보수공사, 도색공사, 경비, 청소업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 투명성 논란과 입주민 불신 등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2016. 12. 30. 발령·시행)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는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구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 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 및 물품 구입·매각 등을 위한 용역 및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말함)가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액공사 또는 용역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7조 및 별표 2, 별표 7).

또한,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관리주체(관리사부소 직원포함)에게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임원으로 소속된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

(출처: 국토해양부 2010. 7. 5. 보도자료 참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송다훤
    2017.03.02
       댓글
    아파트관리소장의 업무가 미숙하여 해당 자격을 가지고있는지 의구심이들어 관리소장의 경력 및 이력을 조회하고 싶은데 일반입주민도 조회를 할수있습니까?
  • 귀신님
    2015.08.15
       댓글
    의무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다.
    광복70년 행사로 전국민 태극기 달기행사로 저희 아파트에서도 태극기를 달기로 해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14일 저녁에 태극기 게양대(베란다에 설피해놓은 국기 꽂이에 꽂아달았습니다.)태극기르 달았습니다. 그런데
    익일 15일날 오후 5시경 국기 게양대 꽂이와 국기가 아래로 떨어져 주차중인 차량 앞유리에 떨어져 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 유리 수리비는 누구의 책임인자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1. 국기 게걍대 꽂이가 녹이나 떨어진 경우 관리실의 책임은 전혀 없는지요?(관리비를 내고 있는 입주자로서 게양대 관리 책임이 있지 않는 지요?)
    2. 국기 게양대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하는것이 맞지 않는가요?
    3.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는 이유가 시설물 관리 및 보수에 사용하기 위한 관리비가 아니지요?
    이런 경우를 당한 분이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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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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