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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결과,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시설물 등의 경우, 사업주체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서 하자 여부 판정서에 기재된 보수기한까지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조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락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는 때에는 그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조정 및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함)를 둡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1항).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2항).
하자 여부 판정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사업주체 등"이라 함)과 입주자대표회의등·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다른 법령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신청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이하 “조정 등”이라 함)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되,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副本)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15호서식·별지 16호서식).
당사자간 교섭경위서[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일정별로 청구한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사업주체 및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을 말함)이 답변한 내용 또는 서로 협의한 내용을 말함] 1부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및 설명자료 등) 1부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1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만 해당) 1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는 신분증 사본에 갈음).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말합니다.
√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함) 사본
√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6조제1항).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6조제2항).
※ 조정 등에 대한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17호,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별표 9).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 등의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업주체등, 설계자, 감리자, 입주자대표회의 등 및 임차인 등은 분쟁조정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 등의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말함)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결정하고, 이를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6조제3항).
※ 조정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주자는 제외)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18호,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별표 9).
하자심사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 여부를 판정한 때에는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正本)을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2항).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보수기한은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3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3항).
※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5호,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별표 9).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하자 여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4항).
분쟁조정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에 따른 분쟁의 조정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안(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되, 합의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을 결정하고,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44조제1항).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 등 간의 분쟁의 조정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락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는 때에는 그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제2항).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조정안을 수락(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락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기한 내에 답변이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제3항).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으로 다음의 사건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제4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0조).
1.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 없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를 제외한 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주체 등(사업주체 및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을 말함)간의 분쟁조정으로서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사건은 제외합니다.
2. 그 밖에 위 1.에 준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조정 등을 신청한 사건
조정 등 처리기간 및 비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 등의 처리기간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 등의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공용부분의 하자는 90일로 하고,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흠결보정기간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제외)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1항).
이 기간 이내에 조정 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3항).
조정 등의 비용
조정 등의 진행과정에서 다음의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조사, 분석, 검사에 드는 비용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드는 비용
통역 및 번역 등에 드는 비용
그 밖에 조정 등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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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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