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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보증금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예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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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사업주체(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규제「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함)는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함) 동안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예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 “사업주체”란 규제「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고(「주택법」 제2조제10호),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와 「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를 포함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
사업주체(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를 말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함)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취급하는 보증으로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는 사용검사권자(규제「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또는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권자를 말함)로 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제23조제7항).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 관련 공제조합
규제「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사업주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할 때에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규제「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신청서(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서(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양도신고서, 양도 허가신청서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분양전환 신고서
예치명의 변경 및 예치증서 보관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인계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인계받은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로 하여금 보관하게 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 전단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송달된 하자 여부 판정서(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를 포함)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 이를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1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별표 9).

하자보수 공사업자의 선정

Q.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법령의 규정이 있나요?

A.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공사업자의 선정방법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2016. 9. 29.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 고시는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구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로 하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7조 및 별표 7).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 후단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14호서식).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융기관 거래명세표(입·출금 명세 전부가 기재된 것을 말함)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부 사용명세
※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16호,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별표 9).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비율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이하 "사용검사일"이라 함)부터 2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규제「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함)를 받은 날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함)을 받은 날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40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위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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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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