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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등의 제한

 인테리어 공사
아파트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아파트를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창틀ㆍ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ㆍ철거를 제외)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아파트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항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1. 창틀·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는 제외)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교체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담장(축대는 제외) 또는 보도블록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8. 조경시설 중 수목(樹木)의 일부 제거 및 교체
9. 주민운동시설의 교체(다른 운동종목을 위한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10. 부대시설 중 각종 설비나 장비의 수선·유지·보수를 위한 부품의 일부 교체
11. 그 밖에 1~10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의 철거는 제외)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 “입주자”란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란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 “리모델링”이란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25호).
√ 대수선(大修繕)
규제「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함) 또는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專有部分)의 면적을 말함)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함).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함)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및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13조).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다음의 범위에서 증축할 것
가.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
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
※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안전진단이 필요한 사항
증축형 리모델링(규제「주택법」제2조제25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주택법」 제68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주택법」 제68조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제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후 구조설계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주택법」 제68조제4항).
※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허가 또는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아파트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복도 등에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아파트 관리-공동주택관리규약-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이 경우 허가 기준 및 신고 기준은 유형별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허가 또는 신고 시 제출서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위허가 또는 신고 시 제출 서류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3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제5항).

구분

첨부서류

용도변경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규제「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서류 및 도서(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만 해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증축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규제「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서류 및 도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이 경우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가 위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후단).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 시 제재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을위반한 자(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자는 제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제1호).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15호,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별표 9).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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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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