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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아파트”는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종류에는 민영아파트, 국민아파트 및 임대아파트 등이 있으며, 이 콘텐츠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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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대상
이 콘텐츠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 중에서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20세대 이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파트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파트의 구분
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여부 및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등에 따라 크게 민영아파트(규제「주택법」 제2조제7호), 국민아파트(「주택법」 제2조제5호) 및 임대아파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민영아파트 및 국민아파트 등 아파트의 분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분양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아파트의 입주, 계약 및 관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대주택 입주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파트란
“아파트”란 공동 주택 양식의 하나로써, 5층 이상의 건물을 층마다 여러 집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각각의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 형태를 말합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법적개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3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다만,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
※ “필로티”란 건물 전체 또는 일부에 기둥을 세워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그 기둥 부분을 말합니다.
※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1호).
※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3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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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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