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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인도네시아 여성과 결혼하여 현재 한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법무부에서 이중국적법이 신설되어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국적과 자국국적을 취득하려고 하고있습니다.다른나라들은 정부와 협약이 되어 이중국적이 허용되는데 왜 인도네시아는 않되는지 궁굼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시행된것인지,아니면 아직 시행이 안된것인지 알고싶습니다.또한,아내가 전남편들과 사이에 낳은 자녀가 있는데,자녀들도 한국내로 데려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요?정말로 제가 한국내에서 키우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영사과입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첫째, 국제결혼한 인도네시아 여성의 이중국적 가능 여부, 둘째, 인도네시아 여성의 전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국내 양육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중국적 관련입니다. 국적은 국가간 협약이나 세계 만국공통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국가마다 따로 정한 국적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어떤 나라에서는 이중국적을 인정하는가 하면, 어떤 나라에서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 국가마다 국적이 서로 충돌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이중국적을 인정합니다. 즉 우리나라 국적을 부여할 때 해당 외국인이 해당 외국국적을 계속보유할 것을 원할 경우 우리국적과 해당 외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도록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적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인도네시아 국적법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성년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할 때에는 인도네시아 국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배우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이중국적을 인정하더라도 인도네시아에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인도네시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인도네시아대사관에 문의하라는 이야기는 여의도에 있는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문의하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정부에서는 민원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이중국적을 허용하지만, 인도네시아측에서는 법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원인의 배우자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국내 양육 관련입니다. 이 경우 대상자에 대한 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친권이 전 남편에게 있을 경우 국내 초청 및 양육은 어려울 것이나, 친권이 민원인의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 양자로 입양하여 국내로 초청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귀화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가족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양절차에 대하여는 국내 호적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양 이후 초청할 때에는 초청장(초청사유를 상세히 설명), 혼인관계증명서, 입적관련 서류, 친권 확인 서류, 피초청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기타 부양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재산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당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신청서가 접수되면 당관에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사증발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나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영사과(62-21-2992-30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재외국민보호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 (☏ 62-21-2992-303)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cminzhe@naver.com
    2017.03.12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교포인데요 2017년3월10일 귀화면접합격하였는데 아기가 2월말에 출생하는 바람에 아기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어요 주민등본 나오려면 8개월정도 기다려야 하고 그때까지 기다리려니 출생신고도 못하여 부과세나오구 병원 보험도 안되구요 여권만들려니 2개월동안 예약이 다차서 예약해도 5월말에 여권신청가능하다네요 여기서 질문 1:영사관에 5월말에 여권신청하고 6월달에 출생신고하는게 낫을까요? 2: 아님 기다렸다가 등본나온후 아기 출생신고하는게 낫을까요 3:여권만들고 출생신고하고 8개월후 등본나온후 아기 한국국적으로 다시 옮기려면 무슨서류가 필요한지요 4:수반 취득은 어떻게 언제 하는건가요 국적신청할때는 아기가 없는상태였구요 혹시 등본 받기전에 지금이라도 수반 국적취득 신청가능한지요? *초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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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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