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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200501279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2005.5.16,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
사건명   200501279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2005.5.16,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
판단 대학병원의 전기진단검사결과지와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하요부 동통 및 양하지 저린 감은 치료 후 많이 감소하였으나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며, 식사, 의복의 착탈 등 일상생활 동작 수행은 특별한 불편감 없이 수행이 가능”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종전의 보충역병역처분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00415908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2005.3.14, 서울지방병무청장)
사건명   200415908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2005.3.14, 서울지방병무청장)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한 중앙신체검사소는 신체등위 판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동 검사소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토대로 행한 신체등위 판정은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전문기관의 판정이 일반 의료기관의 판정에 우선시되어야 할 것인데, 동 검사소가 청구인에 대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 4급 판정을 하였고 이러한 판정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200415780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2005.1.31,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사건명   200415780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2005.1.31,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판단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신체검사에서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중앙신체검사소의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00407587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2004.10.18, 강원지방병무청장)
사건명   200407587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2004.10.18, 강원지방병무청장)
판단 [1] 수핵탈출증은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수핵돌출형으로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는 경우는 신체등위 4급으로, 척추강 협착증이 동반되고 수핵돌출이 있어 신경학적 징후(sign)가 있는 경우(경추 또는 흉추ㆍ척추강 전후 직경이 10㎜ 이하만 남아 있을 때, 요추ㆍ척추강 전후 직경의 50% 이하만 남아 있는 경우) 및 신경근 또는 척수의 압박 또는 편위가 확인되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는 5급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병역의무자에 대한 신체검사 신체등위 판정은 징병전담의사(군의관)가 징병검사규칙에 따라 전문적인 의학지식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행위이고 병사용진단서는 징병전담의사가 단지 신체등위 판정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것이므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2003. 12. 30. 촬영된 우리들영상센터의 진단방사선과 자료에 대한 판독이 이루어진 후, 2004.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되었고 우리들영상센터에서 2003. 12. 30. 촬영한 진단방사선과 자료의 판독이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위 신체등위 판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서 2004. 2. 23. 심의위원 전원일치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재판정하였다면 청구인이 정밀신체검사 당시 제출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신경근 압박소견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함에 있어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중앙신체검사소의 정밀신체검사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200403442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2004.7.5,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사건명   200403442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2004.7.5,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판단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담당징병전담의사가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준하여 청구인의 추간판 내장증을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가 2급에 해당하는 것(만성요부염좌 및 경부염좌)으로 평가하였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2003. 3. 20. 양측 하퇴부 동통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상소견이 없었던 점, 2003. 6. 14.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척추분리증에 대하여만 4급 판정을 받은 점, 추간판 내장증의 주 증상은 요통이고 가끔 하지의 방사통을 유발하나 신경학적 검사로는 정상이며 양하지 직거(보행)상의 제한은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간판 내장증에 관한 질병등급을 합산한다 하더라도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가 4급인 질병이 2개, 2급인 질병이 1개가 되어 종전의 보충역병역처분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00105798 병역변경처분 취소청구(2001.8.13,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사건명   200105798 병역변경처분 취소청구(2001.8.13,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판단 [1]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병역법」 또는 「병역법 시행령」에 의하여 행한 통지ㆍ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설령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신체검사에서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라는 이유로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한 것은 조직검사의 필요성은 있으나 신체검사장에서 조직검사를 할 수 없는 때에 적용되는 판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추후 실시되는 신체검사에서는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나 그에 준하는 자료 등에 근거하여 판정해야 할 것이나, 이후 1999. 4. 6.부터 실시된 3회의 재신체검사에서는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나 그에 준하는 자료 등에 의한 신체등위의 판정을 하지 않고 또다시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계속 적용하여 신체등위 7급의 판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잘못 적용된 신체검사 판정에 근거하여 제2국민역처분이 있었던 점, 청구인의 2001. 4. 26.자 재신체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신체등위 2급의 현역병입영대상으로 처분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인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취소하고 현역입영대상처분으로 변경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200104468 병역변경처분 취소청구(2001.6.25,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
사건명   200104468 병역변경처분 취소청구(2001.6.25,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
판단 [1]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병역법」 또는 「병역법 시행령」에 의하여 행한 통지ㆍ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설령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00. 9. 7.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5급의 제2국민역처분을 받았으나, 이비인후과 전문의 조진생이 작성한 2000. 8. 23.자 병사용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이 “선천성 외이도 폐쇄증(좌측)”으로 되어 있는 점, 귀의 해부생리학적 구조상 소리를 모아 전달하는 하나의 기능을 가진 “이개(귓바퀴)”와 “외이도”는 “외이(바깥쪽 귀)”로 분류되고, “선천성 외이도 폐쇄증”은 “이개기형”과 “외이도협착”이 동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비인후과 징병전담의사 양윤수가 진단한 “외이도협착”과 “이개기형”은 동일한 부위의 질병으로서 1개의 신체등위로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에 의하여 2개의 신체등위로 적용하여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하는 제2국민역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하자있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취소하고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병역변경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200103732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2001.5.28,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사건명   200103732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2001.5.28,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판단 국군광주병원이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한 결과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각각 4급으로, 고혈압은 3급으로 판정을 한 것이 분명하고, 동 병원이 고혈압에 대하여 3급 판정을 한 데 있어 내용상 또는 절차상 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한 데 있어서도 달리 잘못이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00008647 병역(예비역)처분 취소청구(2001.1.8, 서울지방병무청장)
사건명   200008647 병역(예비역)처분 취소청구(2001.1.8, 서울지방병무청장)
판단 청구인이 2000. 8. 7. 피청구인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2000. 9. 8.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신장애 등급이 11급으로 판정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의 일탈ㆍ 남용 등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병역(예비역)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00004049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2000.8.7, 서울지방병무청장)
사건명   200004049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2000.8.7, 서울지방병무청장)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연도(1994년 또는 2000년)의 신체등급기준 및 병역처분기준을 적용하면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의 판정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재신체검사시 신체검사등급기준은 2000년도의 현행법을 적용하여 4급의 신체등급판정을 하고, 병역처분기준은 1994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신체등위가 2급 내지 4급인 사람은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병무청장이 정한 2000년도 현역병입영계획서에 “1994년도 징병검사를 받은 대학(대학원 포함함) 신체등위 4급자는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하고 있는 점, 1994년도 징병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에 입영하여 이미 군복무를 마쳤거나 현재 복무중인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6. 8. 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강직성척추염으로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한 이 건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00003004 병역처분변경처분 취소청구(2000.7.24, 서울지방병무청장)
사건명   200003004 병역처분변경처분 취소청구(2000.7.24, 서울지방병무청장)
판단 [1]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병역처분의 기초가 된 신체검사 등위판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 경우 신체검사 등위판정은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이 정밀(확인)신체검사를 의뢰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정밀(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청구인의 혈압을 측정하여 측정된 혈압을 기준으로 판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성바오로병원의 병사용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을 토대로 청구인의 주간시간 평균치(148/86mmHg)를 기준으로 3급 판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밀(확인)신체검사는 신체검사를 할 때 청구인의 혈압을 실제로 측정하여 그 측정된 혈압을 기준으로 판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진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정밀(확인)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제2국민역처분을 취소하고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병역처분변경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200000068 병역처분변경처분무효 확인청구(2000.2.21, 서울지방병무청장)
사건명   200000068 병역처분변경처분무효 확인청구(2000.2.21, 서울지방병무청장)
판단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이 1997. 6. 5. 청구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수장족저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수술로 인하여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체등위를 1급 또는 4급으로 판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인통으로 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은 경우”를 준용하여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1999. 7. 23. 청구인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199907742 병역처분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2000.2.21, 서울지방병무청장)
사건명   199907742 병역처분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2000.2.21, 서울지방병무청장)
판단 청구인이 1999. 11. 10. 및 1999. 11. 15. 이 건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면서 신체검사대상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질병인 “고관절 비구변형 양측”은 이미 1999. 8. 19. 청구인이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여 1999. 9. 13. 실시한 국군수도병원에서의 정밀신체검사 결과 2급으로 판정된바 있고, 이 건 신청 당시 청구인의 동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등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병역처분변경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199900095 병역처분변경원(제2국민역편입)반려처분 취소청구(1999.2.12,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사건명   199900095 병역처분변경원(제2국민역편입)반려처분 취소청구(1999.2.12, 인천ㆍ..
판단 피청구인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년 이상의 중한 실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죄질에 비추어 사고우려가 있는 등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라 보여지고,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소정의 2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는 하나의 형으로 2년 이상의 징역의 선고를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이 징역 1년씩 두개의 선고형을 받아 결국 2년 이상 복역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 소정의 2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하나의 형으로 2년 이상의 징역의 형을 받은 선고받은 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3. 5. 1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8. 8.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어, 형법 제37조에 따라 형의 확정 전에 범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각 죄에 대하여는 경합범으로 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따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의 확정 후에 범한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등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수개의 죄를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의 처벌례에 따라 분리하여 선고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그 합계의 형이 선고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 소정의 2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제2국민역편입 대상자에 해당한다.
199603783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등(1997.3.14,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사건명   199603783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등(1997.3.14,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판단 청구인이 적ㆍ녹색맹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나 색맹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에 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적용할 만한 유사한 병명으로도 볼 수가 없고, 또한 색맹은 사회통념상 군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병역처분변경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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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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