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병역의무자(입영 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사회복무요원”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및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무요원을 말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하며 소집된 사회복무요원은 군사교육소집(4주 훈련)을 받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24개월)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분야를 지정받아 복무하게 되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보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회복무요원”이란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424호, 2016. 12. 20. 발령·시행) 제2조제3호].
사회복무요원의 소집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집대상
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1455호, 2017. 8. 28. 발령·시행) 제3조].
병역판정검사결과 학력, 신체등급, 나이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무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 제외)로 편입이 취소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전시근로역 중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분류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26조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
사회복지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
보건·의료업무: 방역·식품위생 등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 지원, 응급구조·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등
교육·문화업무: 교과·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장애학생 활동 지원, 궁(宮)·능(陵) 등 문화재 관리 지원 등
환경·안전업무: 환경 보호·감시 지원, 재난 안전관리 지원 등
행정업무: 일반행정 지원, 행정기관 경비 지원 등
※ 구체적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는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의 <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합니다(「병역법」 제28조제1항「병역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복무기관을 정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합니다(「병역법」 제29조제1항 본문).
다만, 「병역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해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정해 따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9조제1항 단서).
병무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에 따르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9조제2항「병역법 시행령」 제52조).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되어 소집할 사람
「병역법」제33조의10제5항,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4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복무 등을 할 소집 대상자 명부를 송부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의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과 장기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소집일 전까지 대리 수령인이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이 불가능한 사람 및 위의 통지서 송달기간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소집일자로 조정하여 소집할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9조).
지연응소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회복무요원 소집의 천재지변 등에 따른 지연응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지연응소(遲延應召)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위에 따라 지연응소를 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응소 신고를 하고, 그 신고응소일에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지방병무청장은 지연응소 할 사람의 명단을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복무기관의 장이 지연응소 할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고 된 신고일에 응소 여부를 확인하고 응소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및 제4항).
군사교육소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군사교육소집의 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병역법」 제29조제3항).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은 거주지·직장소재지 또는 소속기관별로 실시하되, 사회복무요원소집과 동시에 실시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7조제1호 본문).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병역법」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병역법 시행령」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7조제1호 단서).
※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의 <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15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109조제1항).
군사교육소집 기간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5조제1항「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군사교육소집신체검사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가 군사교육소집하면 군사교육소집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 이내에 신체검사를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17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
※ 입영신체검사와 귀가자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현역 1(현역병)-현역병(입영, 입영신체검사)-현역병 입영신체검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무기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26개월)입니다(「병역법」 제30조제1항).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시행일자, 2008.1.1)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단축됩니다(「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별표 5).

대상

현행

조정

단축방법

사회복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자(「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26→22개월

(-4개월)

24개월

(-2개월)

•2010. 12. 31.까지 소집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4주 단위 1일씩 단축

•2011. 1. 1. 이후 소집자 : 24개월 적용

사회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0조제2항).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근무시간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병역법」 제31조제4항 본문).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할 수 있다(「병역법」 제31조제4항 단서).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1조).
√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
√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를 초과하는 지역
√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역
√ 그 밖에 병무청장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사회복무요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8조제1항「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
사회복무요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8조제1항「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 본문).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형태,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군사교육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병역법」 제31조제5항 본문,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3).
소집월부터 3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163,000원)
소집월부터 4월에서 10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176,400원)
소집월부터 11개월에서 17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195,000원)
소집월부터 18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216,000원)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위에 따른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해야 하며, 합숙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사회복무요원의 휴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행정관서요원의 휴가

구분

휴가일수

연가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연가를 허용하여야 함(「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 다만, 결근·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2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병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1회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복무기관의 장으로 부터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5항).

     √ 병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일

     √ 병가를 1회 받은 경우: 1일

청원휴가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부모,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3일 이내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2일 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5일 이내

병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이에 따른 병가기간이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음(「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공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특별휴가

 √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 사회복지시설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 5일 이내

공익근무요원의 취업활동 또는 겸직이 가능한지?

사회복무요원의 취업활동 또는 겸직이 가능한지?

Q.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외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를 얻기 위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설·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제1항).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제2항).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겸직내용, 기간, 근무시간 등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제4항).

즉, 사회복무요원이 겸직허가를 받고 근무시간 외에 귀사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복무기관의 재지정
사회복무요원이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2조제1항제3호, 제6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2제1항).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 구체적인 복무기관 재지정 대상에 대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의 <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위의 요건에 해당되어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와 주민등록표 등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에 동의 하지 않은 경우만)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제65조의2제1항,「병역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전단, 별지 제46호서식).
이 경우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병역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 후단).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는 분할 복무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1조의3제1항 본문,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제1항「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
1.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2. 본인 외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가 유실되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나.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위 사유중 2. 및 3.의 경우의 복무중단기간은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31조의3제1항 단서).
분할복무를 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제3항 및 별지 제42호 서식).
의료기관 진단서 1부(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
그 밖에 「병역법 시행령」제65조제1항에 규정된 분할복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감독 등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1조의2제1항).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제31조의2제2항「병역법 시행령」 제63조).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복무의무 위반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2제1항·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은 「병역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날을 말함)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교육통지서를 교육일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후단 및 제68조제1항).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의 교육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복무지도교육의 교육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병역법」 제33조의2제1항·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제3항).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교육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家事)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킹익
    2017.09.29
       댓글
    안녕하세요 혹시 병가나 연가는 한시간별로 끊어쓸수는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몸이아파서 병원갔다가 출근을 할려하는경우,출근을해서 퇴근하기 한시간 두시간전 병가나 연가를 쓰고
    가지는 못하는건가요? 무조건 1일 아니면 0.5일 이렇게 써야할수있는건가요?
  • 시청 사회복무
    2017.03.31
       댓글
    공무상 병가, 휴가 날은 교통비 식비가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또, 공무상병가 조퇴(4시간, 점심시간 이후 퇴근)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ㅠ 달마다 기본급(봉급)이 다른 건가요? 만약 계산한 결과와 실제 수령받은 금액이 약간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사회복무
    2017.03.13
       댓글
    병가연가 질문있는데요.
    2주동안 월화수목금 을 병가3일 연가2일 이렇게 붙여서 써도 되나요??
    그러면 총 병가6개 연가4개만 소진되는건가요??
  • 행복
    2017.03.06
       댓글
    지금 울산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입니다.
    근데 저희학교 사정상 점심시간도 특수아동들을 지원해야 하는 관계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여 사실상 근무시간이 9시간이 되는데 그대신으로 휴게시간 한시간을 준다는데 완전 의미없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점심시간에 일하는거도 학교사정으로 학교장재량으로 하는데 출퇴근시간은 학교장재량으로 안되나요?
  • 공익바라기
    2017.02.24
       댓글
    공익요원 근무요일을 월~금요일 까지 형태에서 기관 형편상 주말(토,일) 근무로 변경하고 휴일을 평일(월~금 중 2일)제공으로 가능 한가요?
  • 복지공단
    2017.02.20
       댓글
    북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처리기준(별표2),개정 '10.12.29,2013.12.4. 의 내용 중, 6.교육실시(월1회 이상 교육 미실시)가 있던데요, 복무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거라면, 어떤 내용을 해야하는지 지침이 있다면 안내 바랍니다/
  • 사회복무요원
    2017.01.10
       댓글
    추가병가를 수요일-월요일 을 쓰면 6일로 처리되나요??
  • 사회복무요원
    2017.01.10
       댓글
    아래 병가문의드렷는데요
    그럼 수-월 쓴걸
    월요일을 연가로 처리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수목금 3일로 처리할수되는건가요?
  • 사회복무요원
    2016.11.23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정준영
    2016.11.14
       댓글
    예산이 없다고 다음달에 같이 주겠다라고 전화왔습니다 어떻하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3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사회복무요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사회복무요원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