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병역의무자(입영 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의무경찰대(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경찰대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무경찰대'란
간첩(무장공비를 포함)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하에 두는 경찰대를 말합니다(「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
구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무경찰대의 구성
의무경찰대의 대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합니다(「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2항).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
선발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무경찰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대상자가 될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사람은 제외함)의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에 의한 공개경쟁선발시험을 실시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합니다(「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계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무경찰의 계급
의무경찰순경의 계급은 이경·일경·상경·수경 및 특경으로 구분합니다(「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4제1항).
의무경찰의 초임계급은 이경으로 합니다(「의무경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4제2항).
국가경찰공무원의 특별채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경찰공무원의 특별채용
경찰청장은 소정의 복무를 마친 의무경찰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습니다(「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전환복무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전환복무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전환복무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